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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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따라서 음주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경우 판단 능력,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일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민사적 책임: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
• 형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발생 시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사고 처리를 위한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규모와 비용에 따라 사례별로 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되거나 보상하지 않은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피해자 또는 사고 당사자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단순 음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를 야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 사고를 넘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상 책임, 즉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회	0.03% ~ 0.08%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0.08% ~ 0.2%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0.2%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
인사 사고 후 도주 (뺑소니)			면허 취소 (결격 기간 5년)
사망 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0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율 (2년)]

• 무면허, 도주: 20%
• 음주운전 1회: 10%
• 음주운전 2회 이상: 20%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5% (2-3회), 10% (4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9년 6월 25일부터 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위반 횟수,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정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이며 0.2% 이상이면 가장 높은 음주운전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	측정 기준	처벌 기준
1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보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벌금 또는 처벌이 더 강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교통사고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병원 찾는 방법과 더불어 선택 시 확인 사항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병원]

 

아래 글에서는 교통사고 한방병원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급적 안전하고 인증된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한방병원 선택 시 유의 사항과 지역별 보건복지부 인증 병원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아래 글에서는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 법, 스쿨존 도입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자동차보험 특약과의 비교를 통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특약 중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필요성]

 

아래 운전자보험 인기 순위, 추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으니 운전자보험이 본인에게 왜 필요할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운전자보험의 인기 순위나 추천 상품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운전자보험 상품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인기 순위, 추천 상품]

 

 

 

마무리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