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혜택 완벽 정리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지원금 규모, 지원 내용 등)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난임 지원 혜택에 대해 A부터 Z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지원금 규모,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적절하게 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임, 인공 수정, 시험관

 

요즘 결혼 시기나 출산 시기나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단순히 난임 여부 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또는 그로 인한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 판정을 받게 되고, 이 때는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시술을 도움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인공 수정과 시험관의 차이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 1번: 건강한 정자와 난자를 만든다.
• 2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한다.
• 3번: 수정란이 착상을 한다.
• 4번: 배아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임신이 된다.

 

인공 수정의 경우에는 1번에 대한 문제만 해결을 해주는 것이고, 시험관의 경우에는 1-2번을 함께 해결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은 배란일에 맞춰서 건강한 정자를 인위적으로 질을 통해 주입시키는 방식이고, 시험관은 난자를 체취하여 몸 밖에서 수정시킨 뒤 다시 자궁에 붙혀서 착상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난임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난임 지원 혜택 신청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병원에서 진단서를 먼저 발급한 뒤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당일 결제한 병원비를 추후에 소급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난임 진단서 발급 시에도 병원비가 8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꼭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1번: 병원 내원 후 난임 진단서 발급 (병원비 사전 결제)
- 2번: 난임 진단서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로 난임 지원 사업 신청
- 3번: 대상 확정 시 결정 통지서 발급
- 4번: 결정통지서 병원 제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동봉)
- 5번: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사용 가능 (난임 진단서 발급 시 결제한 병원비 소급 가능, 비급여 항목 제외)
- 6번: 시술 후 남은 잔액은 추후 보건소에서 약제비로 청구 가능

 

 

 

난임 지원 혜택 대상, 지원 규모

 

난임 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 11월 15일부터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신선 배아 7회 → 9회, 동결 배아 5회 → 7회 등 그 지원 범위와 적용 규모가 훨씬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의 건강 보험 본인 부담률로 30% 일괄 적용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횟수를 다 채우고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매 회차마다 상당히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난임 지원 사업 혜택 정리

 

난임 지원 사업 대상은 중위 소득 180% 이하,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이루어지며 만약 맞벌이인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적용 대상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체외 수정 신선 배아의 경우 1-4회까지 최대 110만 원, 5-7회까지는 최대 9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동결 배아의 경우에는 1-3회까지 최대 50만 원, 4-5회까지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공 수정의 경우에는 1-3회까지 최대 30만 원, 4-5회까지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적용 대상 연령이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체외 수정 신선 배아의 경우 1-7회 모두 최대 90만 원, 동결 배아의 경우 1-7회 모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공 수정의 경우에는 1-5회 모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난임 지원 신청 (정부 24)

 

정부24 난임 지원 사업 신청

 

난임 지원 사업 신청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건강보험 가입 방식 등에 대한 간단한 개인 정보와 가구원수, 의료보장 구분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보다 구체적인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건소 선택, 시술비 지원, 구비 서류 제출 화면

 

보건소 선택의 경우 본인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술 구분의 경우 체외 수정이면 신선 배아 혹은 동결 배아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인공 수정의 경우에는 인공 수정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의 경우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사본의 경우 부부가 각 1부씩 뽑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처음 한 번만 체출하면, 그 이후 신청 시에는 중복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난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말씀 드린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지원금 규모, 지원 내용 등을 꼼꼼이 잘 확인하시고 챙기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모두 잘 받으시고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