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방법, 혜택, 확인서 발급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발급서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어떻게 다르며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코로나 19 이후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생활고가 심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저소득층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 보장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는 일정 수준의 재산, 부양 가구원이 더 있을 수는 있으나 잠재적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중위 소득 대비 50% 이하라고 하더라도, 재산 규모가 크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 - 96만 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중위 소득 50% 이하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이중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를 토대로 하여 젖년도 중위 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중위 소득은 2015년 7월부터는 정부의 복지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위 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세전 913,916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세전 2,438,145원입니다.

 

가구원수별 보다 세부적인 중위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중위 소득에 50%를 곱한 값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됩니다.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

가구원수	소득 금액 (세전)
1인	913,916원
2인	1,544,040원
3인	1,991,975원
4인	2,438,145원
5인	2,878,687원
6인	3,314,302원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 30-50%에서 대상자별로 소득 인정액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 발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의 경우에는 50% 이하, 주거 급여는 45% 이하, 의료 급여는 40% 이하, 생계 급여는 30%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교육할동지원비 (초, 중, 고), 교과서 (고),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정도를 연 1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교육 급여	중위 소득 50% 기준
주거 급여	중위 소득 45% 기준
의료 급여	중위 소득 40% 기준
생계 급여	중위 소득 30%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 완벽 정리 (기초 생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기준,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신청과 혜택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제공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54개 정도 되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보는 복지 정보 → 가구 상황'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현재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살펴보면 교육비 지원, 임대 주택 활성화 등 기본적으로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많으니, 가정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잘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활 근로,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 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 같이 차상위계층에게 특별한 혜택들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으니 꼭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께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어떤 은행보다도 유리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기간, 조건, 중복 여부 확인

 

이외에도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난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의 경우 환급 규모가 적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신청, 환급 대상, 지원 금액, 대상 품목, 신혼 부부, 전기세 아끼는 법

 

난임 지원 혜택 완벽 정리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지원금 규모, 지원 내용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증명서의 경우 이렇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신분증은 필요 없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모바일 → PC 복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갱신, 내보내기 쉽게 정리

 

 

 

마무리

 

여기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신청 방법,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 설명 드렸으니 꼼꼼이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다 함께 힘내시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