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조건, 고용보험 (월 109-203만 원)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등급별로 최소 109만 원부터 203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직장인들처럼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수급 자격 조건

 

자영업자 역시 직장인처럼 본인이 희망한다면 누구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이를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자격 조건]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소지
- 고용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자격 조건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고용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 가사 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에서 사업 중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자격 조건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가사 서비스업 사업자
-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간에는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금액

 

직장인은 기준 보수액에 따라 월 고용보험료가 결정되고,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월 실업급여 금액도 정해집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이 고용보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급, 등급별 보험료, 실업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및 실업급여 보험료, 금액]

기준 등급	고용보험료 (월)	실업급여 금액 (월)
1등급	40,950원	1,092,000원
2등급	46,800원	1,248,000원
3등급	52,650원	1,404,000원
4등급	58,500원	1,560,000원
5등급	64,350원	1,716,000원
6등급	70,200원	1,872,000원
7등급	76,050원	2,028,000원

 

따라서 월 40,950원을 납부하는 1등급의 경우 추후 폐업 시 실업급여를 1,092,000원을 수령하게 되며, 월 76,050원을 납부하는 7등급의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를 2,028,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고용보험료에 지원하시게 되면 납부해야 할 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에 지급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2-5만 원 선까지 낮아져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1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인 고용보험료 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급여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직장인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영업자 역시 비자발적 폐업일 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준비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1)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방법에 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조건, 고용보험: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외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경영 개선 또는 재창업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 등 각 사업별 상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재창업 최대 2천만 원 지원)

전직 장려 수당, 전직 장려금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 장려 수당, 전직 장려금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조건, 고용보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

 

 

마무리

 

여기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조건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등급별로 최소 109만 원부터 203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자격,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고용보험 신청을 통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