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명 신청 방법 절차, 서류 작성, 사유 예문, 허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각각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 개요
대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명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은 출생 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하게 된다면 사회나 경제 생활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특정 개인의 이름을 지나치게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없도록 개명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 시에는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지만, 2005년부터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하에 원칙적으로 허가 범위를 늘렸고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는 원칙적 허가 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가정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며, 온라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 모두 순서대로 설명 드릴테니 확인 후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개명 신청 방법, 절차 (가정 법원)
2005년 이후 적용된 간소화된 개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
서류 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결정문 수령 → 허가 후 호적 정리 (개명 신청 기각 시 항고 또는 재신청)
오프라인 개명 신고 시에는 개명 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개명 허가 여부가 결정 되면 1달 안에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챙겨서 호적 관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개명 허가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개명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원 방문을 통해서만 개명을 할 수 있었고 그 소요 시간도 오래 걸렸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절차
온라인을 통한 개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개명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ecfs.scourt.go.kr)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 법원 선택 후 '본안 사건 없음' 체크 후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 사유 작성
(6) 준비 서류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본인의 관할 법원을 선택한 다음 '본안 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정보 입력 후에는 개명 신청 사유를 적고, 준비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개명 사유와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명 신청 서류]
- 개명 허가 신청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모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서류들은 필수 서류들로 개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 주민 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개명 신청 서류 발급 시 꼭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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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우에 따라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 자료, 진술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필수 서류들은 아니지만 개명 사유에 따라서 이를 요청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명 사유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 종류도 달라지며, 개명 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명 신청 시 개명 사유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개명은 가정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개명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거나 심리적인 불편함에 의한 사유 등 납득할만한 이유라면 모두 개명 신청이 가능하며, 사주를 보고 이름이 좋지 않아 개명을 원하는 경우에도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 전과자, 거액 신용 불량자, 잦은 개명 신청자, 사망자 등이 개명을 신청할 경우 불순한 의도로 개명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사용 중인 흔한 이름이거나, 귀하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개명이 허가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명 허가가 되었다면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에는 신분증 재발급, 통신사 정보 변경, 인터넷 실명 인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여권 재발급,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등이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개명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며, 개명 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개명 허가 후 1달 이내에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통신사 정보 변경, 인터넷 실명 인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여권 재발급,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등을 진행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받급 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
- 신분증 재발급
- 통신사 정보 변경
- 인터넷 실명 인증 재발급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여권 재발급
-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마무리
여기까지 개명 신청 방법 절차, 서류 작성, 사유 예문, 허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개명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본인이 편하신 방법, 절차 선택하셔서 개명 신청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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