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송금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착오 반환 청구 지원 제도)

이번 글에서는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가 일어났을 때 잘못 보낸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것을 통해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착오 송금)

 

계좌 이체를 할 때 계좌 번호를 틀리거나 송금 계좌를 잘못 선택해서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요한 빠른 이체 등 별다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송금 시스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 사고 빈도도 잦아졌는데요.

 

혹시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하시거나 착오 송금을 하시고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아래에서 설명 드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보도 자료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를 했을 때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여기서 착오 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잘못하거나, 송금 실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착오 송금 정의)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반환 지원 대상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 이체 금융 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 지원 신청은 제한)

반환 지원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반환 신청 방법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만약 위 반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했다면 아래와 같이 착오 송금액에 대한 반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이 둘 다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면 되며, 방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생겼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도 소개, 반환 신청 등이 가능하며 신청 시 유의 사항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

 

방문 신청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실 주소를 확인하고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반환 신청 절차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완료했다면 아래의 반환 지원 절차를 통해 반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

1단계: 금융 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단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3단계: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4단계: 만약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5단계: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반환 신청 절차 (자진 반환 안내)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반환 신청 절차 (매입 금액 지급)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반환 신청 절차 (지급 명령)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유의 사항

 

이렇듯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유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2021년 7월 6일 발생한 착오 송금만 지원 가능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유의 사항 (1)

 

유의 사항 2: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 범위 산정 기준 (착오 송금 금액 기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유의 사항 (2)

 

유의 사항 3: 금융 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 신청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 시 유의 사항 (3)

 

 

 

마무리

 

여기까지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가 일어났을 때 잘못 보낸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것을 통해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송금 실수가 일어났을 때 해당 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금융 거래를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