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인상률 (2023년), 수령 시기, 연금 개혁, 지급 개시 연령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더불어 수령 시기, 연금 개혁, 지급 개시 연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재직 기간,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는 방식 자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정의

공무원 연금 대상

공무원 연금 특징

 

다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연금, 사회 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참고해서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2016년 공무원 연금 개정 이후 5년 동안 공무원 연금 인상을 하지 았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2020년까지는 공무원 연금 인상이 없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다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둘 다 동일하게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모두 2.1%가 인상된 바 있었는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소비자물가지수란 무수히 많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는 것들의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년 통계청이 조사해서 고시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 연금 인상률 결정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정체하거나 조금 밖에 안 오른다면,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낮아지게 되지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표를 보면 과거 대비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요 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사이트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추정)

 

이로 인해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예년 2.1-2.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트렌드를 기반으로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 시, 전문가들은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최소 4.0%에서 5.0% 내외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추정) = 4-5% 내외

 

시점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1월	104.7	104.7	2.1%
2월	105.3	105.0	2.4%
3월	106.1	105.4	2.8%
4월	107.0	105.7	3.1%
5월	107.1	106.0	3.4%
6월	107.2	106.2	3.6%
7월	107.3	106.3	3.7%
8월	107.3	106.4	3.8%
9월	107.4	106.5	3.9%
10월	107.5	106.6	4.0%
11월	107.6	106.7	4.1%

 

정확한 발표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월 10일에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역시 2023년 1월 초 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2015년 6월 22월 정부와 여야는 재정 고갈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 체계 개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존보다 공무원 연금 납입금을 늘리고 지급금 규모를 줄이는 개편을 시행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 시기, 지급 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 개혁과 동시에 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지급 개시 연령도 정년보다 늦춰졌습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퇴직 시점	지급 개시 연령
2016년-2021년 퇴직자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	65세

 

이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해도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 공무원은 2022년 올해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미 1,700명 가량의 정년 퇴직자가 1년 이상 소득이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 공백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채용 인원도 늘어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대상이 되는 1996년 이후 입직자가 2033년 경이 되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증감 추이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9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연봉에는  호봉별 봉급에 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되게 되는데요, 2023년 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실수령액은 얼마 정도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연봉 (2023 인상률, 실수령액, 봉급, 수당)

 

아래 글에서는 2023년, 2022년 7급 공무원 연봉, 7급 공무원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공무원 연봉, 7급 공무원 월급은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개인별 수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2023년 인상률, 실수령액과 함께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공무원 월급, 7급 공무원 연봉 (2023 인상률, 실수령액, 봉급, 수당)

 

아래 글에서는 2023 공무원 시험 일정, 2022 공무원 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7급, 5급 별로 시험 일정이 상이하며 나이 제한, 필요 자격증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공무원 시험 일정 (9급, 7급, 5급, 나이 제한, 자격증)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등 마무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소식

 

여기까지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더불어 수령 시기, 연금 개혁, 지급 개시 연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