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농업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금액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쌀 농사 중심의 우리나라 농사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작물의 생산을 장려하고자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 단위 농가에 대한 소득을 안정화하고 소득 편차가 큰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농업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국가적 농업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농업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 글에는 농업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농업 직불금 온라인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집합, 전화 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유형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금액은 크게 아래와 같이 ① 기본형 공익직불금 ② 선택형 공익직불금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형 | 설명 |
| 기본형 공익직불금 |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선택형 공익직불금 | - 친환경농업직불금 - 친환경축산안전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전략작물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라면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제공되는 직불금을 말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에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안전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월별 절차
그렇다면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즉 공익직불금은 언제 어느 시점에 지급이 될까요? 농업직불금 금액은 매년 10월에 지급 금액이 산정되어 11월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와 관련된 월별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 1월: 지침 수림, 사전 검증
- 2월: 직불금 신청 (온라인)
- 3-4월: 직불금 신청 (오프라인)
- 5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9월: 현장 조사 (실경작 확인, 준수 사항 이행 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 10월: 지급 금액 산정
- 11월: 공익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 금액
그렇다면 기본직불금 수령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농업직불금 금액 중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아래에서는 농업직불금 금액 중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금액: 소농직불금
공익직불금 금액 중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앞선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 대상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금액 중 소농직불금은 그 명칭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인만큼 소규모 농가에게만 제공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직불금 수급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만약 농지 경작 면적이 0.5ha를 초과하지만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면적직불금 대신 소농직불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금액: 면적직불금
농업직불금 금액 중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의 면적이 커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지만, 면적 당 지급 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규모 농가에 해당하면 소농직불금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면적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직불금의 면적별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2ha 이하 | 2ha 초과 6ha 이하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 205만 원 | 197만 원 | 189만 원 |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논 농업) | 178만 원 | 170만 원 | 162만 원 |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논 농업 외) | 134만 원 | 117만 원 | 100만 원 |
만약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논을 3ha 가량 경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2ha * 205만 원 + 1ha * 197만 원 = 607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부에 위치한 농지라면 논 농업을 짓는지 밭 농업을 짓는지에 따라 농업직불금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직불금 금액 중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커지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직불금 금액 중 면적직불금에는 지급 상한 면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해당 상한은 농업인, 법인, 들녘경영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별 지급 상한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상한 면적 (농업인): 30ha
- 지급 상한 면적 (농업법인): 50ha
- 지급 상한 면적 (들녘경영체): 400ha
농업직불금 금액 외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농업 직불금 대상이 공익직불금 금액 수령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지대장, 세금 감면, 농지연금 등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정말 다양하게 많으니 이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조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이를 꼭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직불금 금액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농업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금액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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