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농업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쌀 농사 중심의 우리나라 농사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작물의 생산을 장려하고자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 단위 농가에 대한 소득을 안정화하고 소득 편차가 큰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농업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국가적 농업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크게 아래와 같이 ① 기본형 공익직불금 ② 선택형 공익직불금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형 | 설명 |
| 기본형 공익직불금 |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선택형 공익직불금 | - 친환경농업직불금 - 친환경축산안전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전략작물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라면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제공되는 직불금을 말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에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안전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 자격, 지급 대상 농지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직불금 대상 농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지, 밭 농사를 짓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쌀 농사: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쌀 농사)
- 밭 농사: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농사)
- 조건 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 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
- 지원 제외: 농지 전용 ·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직불금 대상자
기본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우선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 ➀, ➁, ➂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➀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 농사 직불금, 밭 농사 직불금, 조건 불리 직불금을 ’16∼’19년 중 1회 이상 수령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
- ➁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➂ 신규자: 등록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법인의 경우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 4,500만 원 이상)
다만 ➀, ➂의 농업인 ·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 시 · 군 · 구 소재 농지를 1ha 이상 실 경작해야 하며, 농산물 연간 판매 금액은 9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 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 금액
그렇다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아래에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의무 교육
그렇다면 농업 직불금 대상이 공익직불금 신청 후 받아야 하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매년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금액이 10% 감액되니 꼭 이를 잘 이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농업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농업 직불금 온라인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집합, 전화 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 대상 외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농업 직불금 대상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지대장, 세금 감면, 농지연금 등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정말 다양하게 많으니 이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조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이를 꼭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 대상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농업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대상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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