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확인 | 교사, 교직원, 퇴직금, 수령액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교직원 분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기준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등이 사학연금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 직원의 경우에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제도는 1975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으며 부담률, 급여 내용들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점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원, 사무직원들은 개인의 월급의 7%를 매달 사학연금 기여금으로 납입을 하게 되며,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적립해 주었습니다.

 

사학연금 사이트

사학연금 지급대상

사학연금 지급조건

 

2015년 말부터는 사학연급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며 2017~2019년에는 8%에서 매년 0.25%씩 부담금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지급률은 과거 1.9%에서 20년간 1.7%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학연금의 최대 납부기한은 과거 33년에서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으며, 연금 개시연령은 과거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 지급기준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일시금과 함께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역시 중요 공적연금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동일하게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시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110.10	+0.8%	+5.2%
2월	110.38	+0.3%	+4.8%
3월	110.56	+0.2%	+4.2%
4월	110.80	+0.2%	+3.7%
5월	111.13	+0.3%	+3.3%
6월	111.12	+0.0%	+2.7%
7월	112.20	+0.1%	+2.3%
8월	112.33	+1.0%	+3.4%
9월	112.99	+0.6%	+3.7%
10월	113.37	+0.3%	+3.8%

 

 

매달 통계청에서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초에는 급격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5%가 넘는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각국 중앙은행이 빠른 금리 인상,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고 6월, 7월 들어서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로 떨어지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8월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다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고 8월에는 3.4%, 9월에는 3.7%, 10월에는 3.8%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11월, 12월에는 이보다 수치가 상승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지, 혹은 이보다 더 낮아질지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2년 인플레이션

2022년 물가 급등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전망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은 최종적인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을 알기 위해서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발표되는 1월 초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9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3% 정도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요. 해당 수치를 따른다면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역시 다른 공적연금을 따라 3.3%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9월 기준 추정치로 실제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초가 되어야 정확하게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수의 주요 기관들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대략 3% 중반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추정치인 점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등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노인 복지제도인 내년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률]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과 더불어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국민연금 사이트

국민연금 연도별 적립금 추이

국민연금 연도별 수익률 현황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교직원 분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