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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이라고도 불리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기준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분들 중 본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크게 아래 2가지 유형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 기초급여: 월 323,180원
- 부가급여: 월 20,000 ~ 403,180원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참고로 여기서 중증이라고 하면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95.2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주택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신청자의 위임장,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장애수당은 이와는 별개로 3~6급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는 월 6만 원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유사하게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그 인상폭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확률이 높은데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시점 | 소비자 물가지수 | 전월비 | 전년동월비 |
1월 | 110.10 | +0.8% | +5.2% |
2월 | 110.38 | +0.3% | +4.8% |
3월 | 110.56 | +0.2% | +4.2% |
4월 | 110.80 | +0.2% | +3.7% |
5월 | 111.13 | +0.3% | +3.3% |
6월 | 111.12 | +0.0% | +2.7% |
7월 | 112.20 | +0.1% | +2.3% |
8월 | 112.33 | +1.0% | +3.4% |
9월 | 112.99 | +0.6% | +3.7% |
10월 | 113.37 | +0.3% | +3.8% |
매달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동향을 조사한 뒤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하여 전년 대비 인상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월별 2023년 소비자 물가인상률은 위와 같습니다. 1월에는 5.2%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무척 큰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를 거쳐 7월에는 올해 최저 수치인 2.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시 조금씩 오름세로 전환하여 8월 3.4%, 9월 3.7%, 10월 3.8%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종 수치를 따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을 알기 위해서는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 초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전망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확한 수치는 2024년 1월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동향을 통해 대략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현재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예산안과 더불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약 3.3%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인상률도 3.3%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 역시 9월 초 기준 추정치로 실제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관련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인당 40만 원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근거가 되는 재산 기준, 모의 계산 방법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중요한 신청 조건 중 하나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이라고도 불리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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