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된 세율, 공제 한도, 면제 한도,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정의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이어서 세율, 공제 한도, 면제 한도, 신고 기간,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vs. 증여
먼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양도되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 생전에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도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증여세는 인별 과세로, 상속세는 재산 과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구분 상 이러한 것이지, 실제 적용되었을 때 세율은 동일하므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증여 세율
먼저 상속의 순의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이는 우선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 방계 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증여 세율은 과제 표준과 그에 따른 세액에 따라 결정합니다. 누진세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세율 과세 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없음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우리나라에서는 증여, 상속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자신의 생산 활동이 아니라 타인이나 환경에 따라 얻어지는 재산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면제 한도
상속세 공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일괄 공제는 최대 5억 원까지, 기초 공제는 2억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적 공제에서는 자녀와 65세 이상 연로자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나이에 1,000만 원을 곱한 수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상속세 공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확인하시고 챙기시면 됩니다.
구분 | 상속 공제 |
자녀 공제 |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수 * 1인당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배우자 제외 상속인,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 공제 |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 제외 상속인,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 포함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 |
증여세 공제·면제 한도
증여세는 증여자에 따라 그 공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배우자는 최대 6억 원, 직계 존속 및 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 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상속세, 증여세 신고 기한,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취득세가 6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혹은 실종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까지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산이 부동산 자산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된 세율, 공제 한도, 면제 한도,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증여세, 상속세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정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속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상속자가 이를 상속 받아 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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