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고갈 우려 및 납입금 인상 등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납입금 인상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 소득자라면 정책적으로 누구나 다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 분들께는 월급에서 일부를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내 월 실 수령액이나 노후 준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금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국민연금은 말씀 드린 것처럼 범국민적 노후 안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공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 각 분야에 맞는 별도의 연금 제도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공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 이 분들의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단순히 개인이 각자 노후 보장을 하는 것은 한계가 많이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선택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 시 연체료가 쌓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이 법적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가입했다면 의무적으로 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및 납입금 인상

 

 

국민연금은 범국민적으로 개인의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민연금의 고갈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록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납부하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규모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대신 반대로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납부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지급 규모는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조만간 국민연금의 소진 속도가 점차 빨라지게 될 것이고, 이대로라면 기금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며, 2057년에는 고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요. 따라서 국민연금의 전체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소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액도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납입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소진 속도는 줄어들 것이고, 고갈을 막거나 그 시점을 지연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올해 7월에도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서 납부액도 증가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크게 변화를 못 느끼셨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납입 규모는 서서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현재 20대, 30대가 국민연금 수령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입금 금액 대비 2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7월 국민연금 인상안]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2021년) → 553만 원 (2022년), 총 29만 원 증가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3만 원 (2021년) → 35만 원 (2022년), 총 2만 원 증가
•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 1,600원 (2021년) → 49만 7,700원, 총 2만 6,100원 증가
• 국민연금 보험료 최저: 2만 9,700원 (2021년) → 3만 1,400원, 총 1,800원 증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출생연도	수령 나이	조기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30대는 1969년 이후에 속하기 때문에,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조기 수령 시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대신 월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 직접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화면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이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연금 조회를 위해 모바일 → PC 또는 PC → 모바일로 공동인증서 복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갱신, 내보내기 쉽게 정리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없이 소득과 가입 기간을 직접 입력해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증을 하시고 정확한 현재 소득과 누적 납부액 등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하면 위 화면처럼 본인이 만 60세까지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얼만큼의 국민연금을 월별로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득상승률은 경제 상황이나 개인 사정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예상 소득상승률별로 예상 수령액을 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상 소득 상승률 최저 3.3%, 평균 4.1%, 최고 4.9%) 따라서 적으면 최저 얼마 정도부터 많으면 최대 얼마 정도까지 수령 가능한지를 대략적인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나 수급 개시 시점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산 수령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함께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적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은 대신 납입은 60세까지 월급의 4.5% 이상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고갈 우려까지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사용 관계가 종료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때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납부 기간이 끝나거나,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해지는 어려운 것이지요.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해지나 정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이에 대해 인지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고갈 및 납입금 인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설명 드린 것처럼 가입자가 그 납부 여부나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노후 준비, 월 실수령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