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꼼꼼이 잘 읽어보시고 놓치시는 혜택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격 요건 (기준 중위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정하는 기준은 중위 소득입니다. 중위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지급 등 혜택 여부가 달라지니 본인의 소득이 중위 소득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인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94만 4,812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30% (생계 급여 수급 기준)	58만 원	98만 원	126만 원	154만 원	181만 원	207만 원	233만 원	260만 원
40% (의료 급여 수급 기준)	78만 원	130만 원	168만 원	205만 원	241만 원	276만 원	311만 원	346만 원
46% (주거 급여 수급 기준)	89만 원	150만 원	193만 원	236만 원	277만 원	318만 원	358만 원	398만 원
50% (교육 급여 수급 기준)	97만 원	163만 원	210만 원	256만 원	301만 원	345만 원	389만 원	433만 원

 

중위 소득의 몇 분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 혜택이 달라집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소득 대비 30% 이하, 의료 급여는 기준 소득 대비 40% 이하, 주거 급여는 기준 소득 대비 46% 이하, 교육 급여는 기준 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수와 소득 수준이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 금액 혜택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30% (생계 급여 수급 기준)	58만 원	98만 원	126만 원	154만 원	181만 원	207만 원	233만 원	260만 원

 

생계 급여의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월 58만 원으로, 본인의 월 소득 인정액이 58만 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되는 생계 급여 금액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58만 원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지원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본인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경우 월 58만 원을 지원 받게 되며, 본인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분은 선정 기준액 58만 원에서 20만 원을 뺸 38만 원을 생계 급여로 지원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별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금액 = 소득 인정액이며 이 금액은 1인 가구 58만 원, 2인 가구 97만 원, 3인 가구 125만 원, 4인 가구 15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 금액 혜택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40% (의료 급여 수급 기준)	78만 원	130만 원	168만 원	205만 원	241만 원	276만 원	311만 원	346만 원

 

중위 소득 자격 요건 기준의 40% 이하인 분들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77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168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05만 원 이하가 여기 해당합니다.

 

의료 급여는 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비에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고 비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급여 항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심장초음파, 척추 MRI, 흉부초음파 등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여 항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분들의 헤택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지출 시 본인 부담금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1종의 경우 입원에 따르는 본인 부담 비용은 없고, 외래 병원 방문 비용이 1,000-2,000원 정도 부과되게 됩니다. 2종의 경우 입원은 일괄 10% 부담, 의원 외래 방문 시 1,500원 그리고 2차 3차 병원 외래 방문 시 15%씩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 금액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46% (주거 급여 수급 기준)	89만 원	150만 원	193만 원	236만 원	277만 원	318만 원	358만 원	398만 원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46%가 그 기준으로 생계 급여 지원, 의료 급여 지원보다는 그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주거 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89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36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그 혜택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 최대 지원 금액은 서울 기준 1인 가구 매월 최대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15만 원, 4인 가구 3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 3급지 광역시는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3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4급지 지방은 1인 가구 16만 원, 4인 가구 25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가 7인 경우 6인 가구와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되며,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실제 지원 받는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는 자가 가구를 보유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에만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보수 비용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 금액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50% (교육 급여 수급 기준)	97만 원	163만 원	210만 원	256만 원	301만 원	345만 원	389만 원	433만 원

 

마지막으로 교육 급여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 자격 요건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97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56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 급여 지원 사업

 

교육 급여 지원은 연 1회 지급되는데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6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여기에 더해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이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이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기준,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기준이 되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