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방법과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를 잘 활용할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연말정산 공제, 청약 가점 등 다양한 절세 또는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필요성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연말정산 공제, 청약 가점)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는 왜 진행하는 걸까요?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를 잘 활용할 경우 절세 또는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이유]
(1) 청약 가점, 청약 점수
- 무주택 기간 인정을 통한 아파트 청약 가점 확보
- 투기과열지구 청약 접수 시 세대주만 가능
(2) 연말정산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 공제 (주택 청약통장 납입분의 40%)
(3) 양도소득세 절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 청약 가점, 청약 접수
특히 요즘과 같이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에 커지고 있는 시점에는 굳이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주도 아니고 무주택자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자 인정을 받으면서 미리 청약 가점을 쌓아 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당 자녀도 독립을 하고 주택을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독립을 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무주택 기간 인정을 통한 청약 가점이 상당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접수 시에는 세대주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도 아니고, 무주택자도 아니라면 크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2) 양도 소득세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자녀가 독립 또는 결혼을 위해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분리를 통해 부모, 자녀 모두 1가주 1주택으로 산정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3) 연말정산 공제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되면 청약 통장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납입할 청약 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세대주 분리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까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요건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요건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 또는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
-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방법 (온라인, 정부24)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시에는 로그인이 필수인데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이 필요하거나 모바일 → PC로 공인인증서 복사 또는 내보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특히 모바일로 공인인증서를 받으신 분들은 PC로 내보내기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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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로그인을 마친 뒤,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한 뒤 이를 클릭하면 민원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신청 예시도 함께 적혀 있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먼저 입력하고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정정 구분, 정정 후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이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전 현재 세대주의 인적 사항도 적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가족이 함께 작업하거나, 미리 세대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어서 변경 후 세대주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 5-1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빠르게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쪽이 편리합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방법 (주민센터 방문)
공인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온라인 발급이 불편하신 경우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당연히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 변경 후 세대주 2명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하게 1명만 방문을 하셔야 하는 경우 2명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이유와 그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설명 드린 것처럼 양도 소득세, 연말정산 공제, 청약 시 혜택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세대주 분리를 통해 자녀의 독립과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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