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하실 때 본인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기준 중위 소득, 본인의 소득 인정액, 부양 의무자 기준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 생계 지원, 의료 급여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그 혜택이 적지 않으니 기초수급대상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글 꼼꼼이 읽어보시고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 소득과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여야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 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기초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별로 기준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혜택 완벽 정리 (기초 생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의료 급여 지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기초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니 대상이 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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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려면 본인 소득 인정액 외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을 충족했었어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을 위해서는 이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가족을 의미하는데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2017년부터 그 기준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기초 생계 급여(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해당), 의료 급여 지원을 제외한 주거 지원, 교육 지원의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계 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월 기준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됨
-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1)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기타 지출 비용)
(2)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실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임대, 이자, 연금 등) →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 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재산 소득 환산액: 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부채 등 재산을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에는 한도액과 재산 소득 환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은 아래와 같으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1.2억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의료 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재산의 경우 아래의 소득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최대 금액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대략 월 91만 원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1인 가구 최대 혜택 금액 91만 원 = 생계 급여 최대 58만 원 + 주거 급여 최대 33만 원
(추가적으로 전기 요금, 통신 요금, 문화생활비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3월분 급여까지 한꺼번에 4월에 지원 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기타 지인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