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신청서 양식, 계산 방법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요건, 사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필요 서류, 신청서 양식,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 예정이니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완벽 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법령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퇴사하기 이전에 중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을 하기 전이라고 해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개념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요건 기준, 즉 인정 사유를 충족해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요건, 사유, 기준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인정 사유 (1):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인정 사유 (2):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전세 자금 마련

인정 사유 (3): 임금피크제 등에 따른 임금 삭감

인정 사유 (4): 5년 이내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선고-

인정 사유 (5):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인정 사유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각 6개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도 각 유형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를 잘 살피시어 필요 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1)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애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먼저 매도하고 이어서 거주할 주택을 나중에 매수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유주택자 여부 확인]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사본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1)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2)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전세 자금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외에도, 주거 목적으로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상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둘 다 포함되며 전세 계약 기간 연장 시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를 이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 인상되어 추가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2)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전세 자금 마련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필요 여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영수증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3) 임금피크제 등에 따른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목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임금피크제 확인 서류]

•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3) 임금피크제 등에 따른 임금 삭감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4) 5년 이내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선고

 

5년 이내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혹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역시 퇴직금 중간 정산 인정 사유가 됩니다. 개인 파산 또는 회생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활로를 마련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입증]

• 법원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4) 5년 이내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선고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5)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부양 가족의 조건으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요양에는 입원 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약물 치료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장기 요양 또는 질병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부양 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요양 종료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여부 증빙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5)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최근 홍수나 태풍 등으로 불가피한 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 가족이 실종되었거나, 주거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가족 또는 재산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천재지변 피해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재산상 피해 사실·정도 파악 가능한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 기관 피해 조사 확인 자료
• 인적 피해 확인 가능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 기관 피해 조사 확인 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실종 확인서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참고: 근로 기간·시간·장소 기준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명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간·시간·장소에 대한 지급 기준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 기준]

지급 기준 1: 1년 이상 근로해야 함 (비정규직 근무 기간 포함)

지급 기준 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지급 기준 3: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해야 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 사업장에서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법적 의무, 퇴직금 총액 감소

 

퇴직금 중간 정산 참고 사항

 

근로자 위 6개 유형별 인정 사유를 기반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게 되면 아무래도 최종 퇴사 시점 기준에서 봤을 때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을 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인 평균 임금이란 퇴직금 중간 정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방법]

1인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 기간 / 365)

 

[1인 평균 임금 계산 방법]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근무일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양식 (1)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양식 (2)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 준비 시 참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그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각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완벽 정리 (인터넷 발급, 카카오톡 발급, 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토지 거래, 주택 매매, 전세 계약 시 확인 사항 등)

가족관계증명서 완벽 정리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주민센터 방문, 무인

 

 

 

마무리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요건, 사유,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퇴직금 중간 정산 인정 사유에는 6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하니 꼭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