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 기준과 모범납세자 선정 시 모범납세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신청·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표창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만큼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무인데, 특별히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하여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선정해 자긍심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관서장을 포험, 타인의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입니다.
당연히 체납액이 있거나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 표창 기준]
-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모범납세자
- 이 외 별도로 정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이 외 수출 또는 신기술 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 또는 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자
- 이 외 노사 문화 우수 기업 또는 노사 문화 대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자
모범납세자 혜택 (세정 혜택)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 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 출입국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 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 등 세정 헤택을 먼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세무조사 우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에 따라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가 있을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을지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납세 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법인이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 유예·납기를 연장하면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 담보를 면제해줍니다. 선정일로부터 2-3년 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이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수상일로부터 2-3년간 표기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2-3년 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 납세자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접수 등의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 대비 최대 15일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국세 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납세자는 국세 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의실, 대강당, 중강의실, 생활관 등 시설을 최대 2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사회적 우대 혜택)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 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과 같은 세정 혜택 외에도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 출입국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주어집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철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이용 운임으로 최소 10%부터 최대 30%까지 할인해줍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공항 출입국 우대
모범납세자에게는 발급일로부터 2-3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출입국 우대 카드를 발급 받아 별도로 마련된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에 한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과 국립 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의료비 할인
각 지방 국세청별로 건강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임직원에게 10-20% 가량의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범납세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건강 검진 등에서 의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지역별 의료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금융 우대
다수 금융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대출 금리, 보증 심사, 신용 평가, 보증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 헤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해당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할인, 통신 할인, 교육 할인, 의료 할인, 쇼핑 할인, 영화 할인, 놀이 공원 할인, 점심 식사 할인, 미용 할인, 외식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기타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노사 문화 우수 기업 선정 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방위사업청 물품·장비 정비 용역 업체 적격 심사 시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를 직접 신청하려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납세자보호민원' 란에 있는 '모범납세자 추천'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화면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피추천인과의 관계, 접수관서 선택, 피추천인 정보 등록, 추천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시에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이 표기되어 발급되며, 수상일로부터 2-3년간 표기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방법, 수수료, 시간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시간, 수수료, 위치 조회, 사용 방법, 지문 인식
이번 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위치 조회, 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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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 기준과 모범납세자 선정 시 모범납세자 혜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으니 다들 모범적으로 납세 잘 하시고 모범납세자 신청 또는 헤택을 받고자 하는 분은 설명 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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