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 발생 시 납부
- 양도소득금액의 최소 10%, 최대 30% 납부 필요
다만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장외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적게는 양도소득금액의 최소 10%, 최대 30%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대주주 여부, 장외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장내 거래, 장외 거래 무관)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장외 거래 시)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대상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 등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은 어떨까요?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가 됩니다. 코스닥은 2% 또는 10억 원 이상, 코넥스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 또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 또는 40억 원 이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크게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 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 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연 250만 원)'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주주]
-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시: 30%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대주주가 아닌 자]
- 중소기업 주식: 10%
- 중소기업 외 주식: 20%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 초과인 경우 25%가 적용됩니다.
주식 세금
주식 세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외에도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 유가증권시장: 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
- 코넥스: 0.1%
- 코스닥: 2022년 0.23%, 2023년 0.2%, 2024년 0.1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하여 책정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위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코넥스, 코스닥 여부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른 주식 세금 중 하나는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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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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