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을 포함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언제일까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정년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보의 노동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권고문을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논의 배경
2023년 들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정년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정년이 언급되는 것은 연금 - 정년 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더 늦은 나이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 정년 간 상관관계 높음
- 현재 최소 3년 간 소득 절벽 발생
- 정년연장 통한 연금 고갈, 소득 절벽 문제 동시 해결 목표
다만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현재 60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2033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출 계획이지만 현재 이 시점에도 은퇴 시점부터 연금 수급까지 3년의 소득 절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국내는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년연장이 노인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금입니다.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보통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절벽에 대한 두려움이 정년 연장을 해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예상 시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산업별, 직업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안은 임용시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예상 시점]
- 공무원: 임용시점, 생년월일 기준 단계적 정년연장 유력
- 군인: 소령 계급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시도 중
- 의사: 만 65세 정년연장 안건 상정 준비 준비 중
- 2023년 2분기부터 본격 논의 진행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전체 국내 노동 시장, 연금 운용 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입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각 산업별, 기관별로 정년연장 시 적절한 방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분야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연금개혁과 연계해 2023년 2분기부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최근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 발표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적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꼽은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예상 시점
최근 일각에서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은 65세 정년이 됩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임용 시점별]
- 2000년 이후 임용자: 65세
- 2000년 이전 임용자: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 61세
- 1969년생: 62세
- 1970년생: 63세
- 1971년생: 64세
- 1972년생: 65세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상향 조정 중으로 이와 연계해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기준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소령을 기준으로 계급 정년이 현재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현재 직업 군인의 정년은 계급별로 하사 4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소령 중사 45세, 중령 상사 53세, 준위 원사 55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 원수 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직급별 정년]
- 하사: 40세
- 대위, 중위, 소위: 43세
- 소령, 중사: 45세 → 50세 변경
- 중령, 상사: 53세
- 준위, 원사: 55세
- 대령: 56세
- 준장: 58세
- 소장: 59세
- 중장: 61세
- 대장: 63세
- 원수: 종신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08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국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교,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가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더불어 수령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도 이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 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 연금 인상률과 함께 공무원 봉급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비교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비교를 통해 현재 이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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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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