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지대장, 세금 감면, 농지연금 등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정말 다양하게 많으니 이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조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이를 꼭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 받기 위해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식품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농업인 마스터 정보'로 활용되됩니다. 이는 농업 정책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되며 해당 등록 정보를 통해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각종 보조금 신청, 농·축협 조합원 가입, 세제 혜택 등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직불금
- 세제 혜택 (취등록세, 양도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농지연금 가입
- 농업 지원 (농지대장, 면세유, 농업용 전기 등)
- 기타 혜택 (대학 장학금 등)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①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공익직불금은 경작 면적, 소유 면적, 거주 기간, 종사 기간, 소득 규모 등 8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해당 요건들을 만족하면 최대 연간 120만 원에 달하는 소농직불금에 더해 1ha 당 100~205만 원의 면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원금 혜택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② 세제 혜택
농업인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등록세 감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해줍니다. 농지에는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 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 귀농인: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귀농한 자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토지 소재지 또는 연점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후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게 됩니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자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감면
4년 이상 재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일정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줍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종전 보유 농지 경작 기관과 신규 취득 농지의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 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또한 농업인은 재촌, 자경을 한 지 8년 이상이 경과한 뒤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 기관 등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전용한 자가 낸 부담금으로 대체 농지, 농어촌 관리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월 납입금의 최대 50%를 지원해줍니다.
- 월 보험료 90,000원 이상: 월 45,000원 정액 지원
- 월 보험료 90,000원 미만: 월 납입금의 50% 정률 지원
다만 종합소득세가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또한 농업인 분들께는 국가적으로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줍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면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은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③ 농지연금 가입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농업인 분들께는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농지연금 지원을 해줍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지급
-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 수시 인출 가능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④ 농업 지원
이 외에도 농업인 분들은 농지대장 발급,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면세유 구입, 농업용 전기 사용, 농협 조합원 가입, 지자체 사업 지원, 취약 농가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이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며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또는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만 75세 미만 여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 여성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여성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의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연간 150,000원 (자부담 2만 원)
- 지원 내용: 건강관리, 문화활동, 학습활동 등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매년 신청, 전북 지역)
면세유 구입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분들은 면세유 구입을 통해 저렴하게 휘발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구입이 가능한 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어업주업법인
농업용 전기 사용
농업인 분들은 농사용 전기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농업용 전기 신청 방법과 전기세 지원 금액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
농업인 분들은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합원 혜택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의 농협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협동조합 출자 금액 1인 1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 농자재 구매, 재배 물품 구매 시 영세율 혜택 적용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정부 자금 대출 시 저금리 혜택 제공
- 농협 지원 사업 지원 자격 제공
- 농기계 사업 진출, 명절 선물 혜택 등
지자체 사업 지원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분들을 위해 소형 농기계 지원, 비닐하우수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분들이라면 해당 혜택들도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각 지자체나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는 영농도우미가 지원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결혼 이민 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⑤ 기타 혜택
이 외에도 농업인 분들꼐는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원, 채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녀 대학 장학금의 경우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 50~200만 원 단위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최근 생활비 마련, 부업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 이동을 돕는 직업으로 원하는 날짜, 시간에 유연하게 일을 하면서도 시간당 2만 원, 월평균 24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월평균 240만 원?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 알아보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작성 방법, 공식 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금리, 이자 등도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완벽정리!]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지대장, 세금 감면, 농지연금 등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정말 다양하게 많으니 이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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