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 서류, 등록 혜택, 영농사실확인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세금 감면, 영농자재 구입 면세 혜택, 농기계 임대 등 혜택이 많이 주어지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가 자발적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제도는 농업 문제의 핵심인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 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 관리함으로써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 ’04.2월: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 계획
- ’06.12월: 농업경영체 제도 도입 방안
- ’07.9월: 농업경영체 제도 시범 사업 추진
- ’08.6월: 농업경영체 제도 본 사업 추진
- ’09.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0.1월: 농업경영체 제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 ’13.8월: 농업경영체 DB 개선 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식품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농업인 마스터 정보'로 사용되며 정책 자금의 중복 지급 및 부당 지급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보조금 신청, 농·축협 조합원 가입, 세제 혜택 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 조건, 서류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유형 | 등록 조건 |
| 농작물 재배 |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 과실 · 화훼작물 (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 가축 사육 |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 곤충 사육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경영체 신청은 농업인 또는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규 농업경영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에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농업 유형별 세부적인 등록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농업경영체 신청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에는 인적 정보와 함께 농지 정보,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 · 곤충 사육 정보 등이 함께 등록됩니다. 여기서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하며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 유형 | 등록 서류 |
| 재배업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 축산업 | - 농업경영처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축산업허가증 (증록증)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 - 가축 (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 (임차):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 곤충사육업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 농업법인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서 - 이사회(총회)회의록 - 법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 농업인 증명 서류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농업경영체 신청 시에는 등록 서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지원 ·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 외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처리되며 서류 처리 기간은 보통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수일 내로 제출한 서류대로 농사를 정확히 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러 옵니다.
농업 현장 확인 후 실제 농사를 짓는 면적이 부족하다면, 다시 농사를 제대로 짓는 것을 확인한 뒤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농업경영체 신청 시에는 여유 있게 기간을 산정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등기로 도착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경영체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각종 세금 감면, 영농자재 구입 면세 혜택, 농기계 임대 등 혜택이 많이 주어지니 이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영농사실확인서 양식
농업경영체 신청 시에는 영농사실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 재배 정보가 함께 기입이 됩니다.
아래에는 영농사실확인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야사용사실확인서, 경영주외농업인영농사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이 함께 있으니 신청 시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최근 생활비 마련, 부업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 이동을 돕는 직업으로 원하는 날짜, 시간에 유연하게 일을 하면서도 시간당 2만 원, 월평균 24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월평균 240만 원?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 알아보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작성 방법, 공식 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금리, 이자 등도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완벽정리!]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확인, 서류, 혜택, 영농사실확인서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각종 세금 감면, 영농자재 구입 면세 혜택, 농기계 임대 등 혜택이 많이 주어지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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