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인상 확인!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중요한 신청 조건 중 하나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사업 목적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옛날에 있던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노령수당,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된 바 있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전신으로 하여 현재의 기초연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소득, 국적, 국내 거주 여부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부분입니다. 산정하는 방식이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지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 수급 기준 (연령, 소득, 국적,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발표된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원

 

단독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18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23년에는 202만 원으로 12%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288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23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부부 가구
2022년	180만 원	288만 원
2023년	202만 원	323만 원

 

해당 기준이 높아진 만큼 더 많은 가구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2022년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023년에 재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현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경우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모의 계산

기초연금 자가진단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얼마나 진행될까요?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기존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4.7% 정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 51만 5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49만 2천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도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307,500원	321,950원
부부 가구	492,200원	515,120원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참고로 과거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금액은 2018년, 2021년에 대폭 인상된 바 있습니다.

 

연도	선정 기준액 (단독)	선정 기준액 (부부)	수령 금액 (단독)	수령 금액 (부부)
2014년	87만 원	139.2만 원	200,000원	320,000원
2015년	93만 원	148.8만 원	202,000원	323,200원
2016년	100만 원	160만 원	204,010원	326,400원
2017년	119만 원	190.4만 원	206,050원	329,600원
2018년	131만 원	209.6만 원	250,000원	400,000원
2019년	137만 원	219.2만 원	253,750원	406,000원
2020년	148만 원	236.8만 원	254,760원	407,626원
2021년	169만 원	270.4만 원	300,000원	480,000원
2022년	180만 원	288만 원	307,500원	492,000원

 

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 진행 현황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논의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이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확정! (퇴직 공무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 확인! (수령액 인상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마무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는 지급 금액, 신청 조건 등 다양한 기초연금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여기까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중요한 신청 조건 중 하나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