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특례 보증, 새출발기금)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특례 보증, 새출발기금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관련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원금 감면 최대 90%)

많은 분들이 기다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원금 감면 최대 90%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기존안 그대로 부실 채무자에 한하여 15억 원 한도로 최대 90% 원금 감면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말로 필요한 적정 채무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사업은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설립 자금은 30조 원 규모이며 2022년 10월부터 1년 간 진행됩니다. 혜택을 받는 총 대상은 40만 명이 목표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사업 개요 (새출발기금)]

항목	설명
사업 개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지원 대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안내 상담	9월부터 가능
시행	10월부터 접수
설립 자금	30조 원
지원 규모	최대 40만 명 지원 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부실 우려가 높은 자영업자의 원금을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금리로 전환하여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최초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등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대상]

항목	조건
지원 대상	(1) 코로나 피해 입증이 가능해야 함 (2) 부실 채무자 또는 부실 우려 채무자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또한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채무자이거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 등재 또는 신용 평점 하위에 속하는 부실 우려 채무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20년 4월 폐업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표에서 살펴본 (1), (2), (3)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무자가 된 자영업자 분이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대상 채무]

항목	설명
대상 채무	-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모두 포함 - 담보 대출의 경우 10억 원 - 무담보 대출의 경우 5억 원 - 최대 15억 원
유의 사항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불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경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담보 대출,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부동산 구입, 주택 구입, 매매업 관련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조정 방법

연체 30일 이하의 부실 우려 자영업자의 경우 상황이 나쁘지 않은 만큼 상황 일정에 대한 조정만 있고 원금, 금리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만 주어집니다. 금리가 9%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9% 고정 금리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 부실 우려 자영업자]

항목	설명
자격	부실 우려 높은 차주
상환 일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최대 20년
금리	최대 9% 상한 적용
원금	원금 감면 없음

연체 31-90일 미만 부실 우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없지만, 저금리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 31-90일 부실 우려 자영업자]

항목	설명
자격	부실 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
상환 일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최대 20년
금리	담보 대출: 저금리 전환 신용 대출: 이자, 연체 이자 감면
원금	담보 대출: 조정 없음 신용 대출: 상환 여력 따라 0-80% 감면, 취약 계층은 90% 감면

연체가 90일 이상 진행된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대출에 한해서는 소득, 자산 등에 따라 심사 후 0-80%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을 넘는 부채분에 한해서는 원금 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제한 대상

빚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의 연체는 해당 사업에 신청이 불가하며,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한해서만 채무가 조정되며 원금 감면 차주는 공공 정보를 등록·공유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제한 대상]

항목	설명
신청 제한	- 고의 연체, 고액 자산가 불가 - 재산 형성 목적 대출 제외
원금 감면 제한	- 담보 채무 원금 감면 불가 - 보유 재산 초과분에 한해 심사
신용 정보 확인	- 원금 감면 차주는 공공 정보 기록 - 변제 후 2년 간 신규 금융 거래 제한 - 변제 시작 후 2년 경과 시 해제

실제로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안되는 부실 채무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