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노령 연금 중 하나인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 인상액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데다 기초 연금 수령액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이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급 대상이라고 한다면 꼭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인상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 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은 기존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월 1만 4,0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모두 이 기초 연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초 연급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65세 이후부터는 일종의 노령 연금인 기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모두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인정액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따져서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 재산 기준)]
-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
-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사람 (해당 금액 이상 시 감액 또는 대상 제외)
- 만 65세 이상 중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기반으로 소득 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 만 65세 이상 중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지급
다만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기초 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에도 기초 연금 수령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감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 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의 경우 단독 가구인 경우 월 180만 원, 부부 가구인 경우 월 28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 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 94만 원) * 0.7 한 값을 적용하면 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좀 더 복잡한데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데 위에 자세한 예시가 적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 연금, 기초 연금 모의 계산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액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따져서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둘 다 보는 데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각각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 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기초 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가구 유형이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거주지는 대도시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곳인지 등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소득 조건 입력을 위해 본인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월 단위로 각각 어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 시 재산 조건 입력을 위해 공시 지가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을 마치면 위와 같이 본인의 소득 재산 조건 등을 따졌을 때 수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신청 방법, 준비물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초 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 재산 조건 등을 따졌을 때,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기초 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물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준비물]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이렇듯 그 준비물과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본인이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꼭 해당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지급 금액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매달 32만 2,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되어 49만 2,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 재산 기준을 맞춰서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461,250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초 연금 지급 금액의 일부를 감액받아서 지급받게 됩니다.
노후 준비 필수 정보
기초 연금 외에도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준비 7원칙, 필요 자금에 대해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후 적정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노후 적정 생활비에 따라 은퇴 설계 계획이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노후 적정 생활비가 어느 정도이며, 은퇴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초 연금 외에도 국민연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등에 대해 살펴보시고 노후 준비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모의 계산, 인상, 소득 재산 기준, 노령 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연금 대상자 분들이라고 하면 꼭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혜택인 기초 연금 혜택을 잘 챙기시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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