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급여 자격, 금액, 인상,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

이번 글에서는 생계 급여 자격, 금액,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급여 대상이 되실 것 같으시거나 생계 급여 수급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며 사회 취약 계층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약 3.6%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4.6%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무려 2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급 비율에 많은 분들이 본인도 생계 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별 급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 생계 급여: 중위 소득 30% 이하 (보건복지부)
- 의료 급여: 중위 소득 40% 이하 (보건복지부)
- 주거 급여: 중위 소득 46% 이하 (국토교통부)
- 교육 급여: 중위 소득 50% 이하 (교육부)

 

생계 급여 기준은 중위 소득 30%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 별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중위 소득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 30% 금액과 그 인상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연도별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 기준

 

 

 

생계 급여 금액

 

생계 급여 지급 대상이 되면 가구 구성원의 수에 맞게 생계 급여 금액이 할당되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여 금액은 58만 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98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26만 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 급여 금액이 15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생계 급여 금액]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0% (생계 급여 수급 기준)	58만 원	98만 원	126만 원	154만 원	181만 원	207만 원	233만 원	260만 원

 

또한 생계 급여 자격이 되면 생계 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양곡 할인, 에너지 바우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임대 주택, 자녀 급식비 및 학비, 휴대폰 요금 감면, 행복 주택, 교육 바우처 등 각종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계 급여 자격 충족 시 주어지는 다양한 추가 혜택

 

각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소득 하위 계층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무려 889건 (정부 79건, 지자체 667건, 민간 단체 143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목록 → 저소득' 필터를 적용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계 급여 인상 (2023년~)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 생활 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인상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금액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 급여 대상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됩니다.

 

생계 급여 인상, 생계 급여 재산 기준 완화 효과

 

또한 생계 급여 재산 기준 완화, 의료 급여 재산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4만 8,000가구 더 늘어나고주거 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약 3만 4,0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봅니다. 가구 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사업' 요건을 완화하면서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 가구의 생계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 급여 재산 기준 완화 개편안

 

중위 소득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당 평균 136만 원이 환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인당 평균 136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초과금 지급, 지급 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과거에는 생계 급여 대상 선정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생계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대비 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직계혈족,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 생계 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었지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무려 60년만에 폐지된 것이며 이 덕분에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 이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4대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마무리

 

생계 급여 자격, 금액,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요약

 

여기까지 생계 급여 자격, 금액,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 드린 사항들 잘 참고하시어 꼭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