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 선포,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 선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그 피해로 인해 정부의 보상 지원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이고 본인이 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꼭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재난 지역 완벽 정리

 

 

특별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며 정부에서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자연 재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있을 때, 피해 복구 지원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보상,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선포됐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본인이 특별 재난 지역에 거주 중일 때 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정의

 

특별 재난 지역은 폭염, 폭설, 풍랑, 강품 등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 재난 지역에 실시 되는 보상보다 더 많은 지원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폭우 외에도 과거 강원도 산불 피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포항 지진, 삼풍 백화점 붕괴 등 과거 다양한 이유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 지원 사항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는 공공 시설, 사유 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피해 주민 분들께 보상금을 지원하여 신숙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사회 재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현황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여러 방면으로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재난 지역보다 12개의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만 제공 되는 특별 보상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주요 보상 지원 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에외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전기 요금 감면	도시 가스 요금 감면	지역 난방 요금 감면
통신 요금 감면	전파 사용료 감면	병력 동원,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각 12개 특별 재난 지역 주요 보상 지원 혜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주요 보상 지원 혜택 상세]

 

지원 항목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감면	재난 지수에 따라 30-50% 경감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에외	인명, 주택, 생계 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인명, 주택, 생계 수단 피해 고용·산재 보험료 30% 감면
전기 요금 감면	피해 발생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 분 50% 경감, 주택은 100%)
도시 가스 요금 감면	전파, 반파, 침수 등 주택 피해 유형별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역 난방 요금 감면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 요금 기본 요금 전액 감면
통신 요금 감면	재난 등급 1-90 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 전화, 인터넷 전화 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전파 사용료 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 6개월 면제
병력 동원,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 동원 훈련, 예비군 동원, 잔여 훈련 면제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	재해 입은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
TV 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 따라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특별 재난 지역 내 구호 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 통장 재발행, 타행 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재난 지역에도 18개의 보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 재난 지역 역시 일반 재난 지역의 18개 보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 재난 지역에 한해 위에 추가로 말씀 드린 12개 혜택을 더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은 총 30개의 보상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재난 지역 vs. 특별 재난 지역 차이

 

[일반 재난 지역 주요 보상 지원 혜택]

 

일반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 (1)

일반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 (2)

일반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 (3)

 

 

 

특별 재난 지역 보상 신청 방법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신고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방문 시에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피해 사진, 자연 재난 피해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 재난 피해 신고서는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보상 신청 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피해 사진
- 자연 재난 피해 신고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홈페이지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사유 재산 피해 신고 (1)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재해가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자연 재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사유 재산 피해 신고 (2)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마무리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보상 지원 혜택 마무리

 

여기까지 특별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 선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본인이 자연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별 재난 지역 보상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앞서 설명 드린 혜택과 신청 방법 잘 숙지하시고 정부 지원 받으시고 빠른 재해 복구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