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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 급여 신청 자격, 수급자 혜택,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9. 7.

이번 글에서는 교육 급여 신청 자격, 수급자 혜택,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이 되어 수급 중이시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 꼼꼼히 읽으셔서 꼭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 급여 지원 혜택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 급여 완벽 정리

 

 

 

교육 급여 신청 자격

 

교육 급여란 교육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평등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교육 급여 사업 개요

 

이를 통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게 지원 되는 사업으로 이 외에도 급식비, 학교 윤영 지원비, 교과서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등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입니다.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을 만족하면 됩니다.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은 50%로,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을 만족하게 됩니다.

 

교육 급여 신청 자격 중위 소득

 

[교육 급여 신청 자격 (중위 소득 50%)]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50% (교육 급여 수급 기준) 97만 원 163만 원 210만 원 256만 원 301만 원 345만 원 389만 원 433만 원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인 기준 중위 소득 자격 요건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인 가구 기준 97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56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맞춰서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위 표에 있는 교육 ㅡㄱㅂ여 신청 자격 중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 급여 신청 자격 상세 설명 및 교육 활동 지원비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인 교육 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는데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6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여기에 더해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 교육 활동 지원비]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금액
초등학교 331,000원
중학교 466,000원
고등학교 554,000원

 

이 외에도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 외 추가적인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 급여 항목 1인당 지급 금액 ('20)
초등학생 부교재비 134,000원 (연 1회)
학용품비 72,000원 (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212,000원 (연 1회)
학용품비 83,000원 (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339,200원 (연 1회)
학용품비 83,000원 (연 1회)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분기 1회)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분기 1회)
교과서비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의 경우 무상교육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윤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 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원격 수업 등으로 학습 공백이 발생해 기초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 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교육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를 구매하거나 EBS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도내 교육 급여 대상자 2만 5,860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은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이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사업 상세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항목 상세
지원 대상 3월 ~ 7월 교육 급여 수급권자 (위 기간 중 교육 급여 수급권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인당 10만 원 (온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 사용 가능)
신청 기간 6월 29일 ~ 9월 30일 (매일 9:00 ~ 22:00)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지급 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1가지 지급 수단 선택 필수)
*지원금 신청 완료 후 지급 수단 변경 불가
*신청 전 지급 기관 회원 가입 필요 (카드사, EBS, 간편결제사 등 → 미가입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 구분 - 학생 본인 신청: 만 14세 이상 (만 14세 미만 대리 신청)
- 학부모 등 대리 신청: 복지 수급 정보 상 교육 급여 신청인, 주민 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사용 기한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학습 특별 지원금 지급 방법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따라 최종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교육 급여 특별 지원금이 신청 시 선택한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절차

 

 

 

교육 급여 신청 방법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가능하면 학기 초인 3월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유리한 선택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을 지원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재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 기지원 여부와 상관 없이 꼭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급여 신청 방법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학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 내에 비치 되어 있으며 보장 가구 확정, 소득 재산 조사 과정 중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모든 지원 혜택을 함께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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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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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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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30대 청년들을 위해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외에도 이와 별개로 청년 월세를 별도로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이에 지원하여 주거 비용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연 최대 240만 원 금액 지급, 자격 요건, 소득 재산 기준, 신청 기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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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

 

교육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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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교육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문의처

 

여기까지 교육 급여 신청 자격, 수급자 혜택,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꼭 이를 신청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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