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제공되는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채무 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업 점포 철거비 사업의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제공되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꼭 참고하시어 폐업 시 점포 철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
폐업 철거비 지원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로 불리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사업들이 있으며 점포 철거비 250만 원 이외에도 경영 개선 또는 재창업 지원금 각 최대 2천만 원, 전직 장려 수당, 1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자금 지원, 실업 수당)
이번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 분들의 폐업 지원, 사업화 지원, 전직 장려 수당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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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중 이번에 설명드릴 폐업 점포 철거비, 채무 조정 등은 모두 원스톱 폐업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원스톱 폐업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 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이어야 합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에 신청하게 되면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폐업 철거비 지원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항목 중 하나인 폐업 철거비 지원의 경우 전용 면적 1평, 즉 3.3 제곱미터 당 8만 원 이내로 지원되게 됩니다. 점포 철거, 원상 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 시 275만 원이 됩니다.
이미 폐업한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라면 기폐업 상태여도 폐업 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외 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단 자가 건물을 이용 중이거나 무상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점포 철거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 기준으로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역시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외에 점포 철거와 관련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점포 철거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라면 점포 철거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지원 제외 업종 역시 점포 철거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폐업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폐업 철거비 외에도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의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세무, 심리 상담, 직무·직능 등에 사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폐업 시 세무 신고, 세금 신고 대행,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 1:1 배정 후 방문, 서면, 전화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이 제공되게 됩니다. 폐업 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으실 수도 있는 지원 사업인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신용 전문가의 채무 조정 상담,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개인 파산, 회생 소송 대리 전담 변호사가 지원되며 채무 조정 절차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 조정 상담이 제공되며 채무 이자율, 원금 조정 등도 지원하니 폐업으로 인한 채무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관련하여 특례 보증, 새출발기금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특례 보증, 새출발기금)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특례 보증, 새출발기금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관련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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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방법
폐업 점포 철거비, 채무 조정 등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고 싶으신 경우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의 4개 분야 중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개 분야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이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사업 정리 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률 자문에는 이혼이나 증여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민사 상담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채무 조정은 악의적 채무 불이행, 사치 또는 향락으로 인한 채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상공인 배우자, 혼인 관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 점포 철거비의 경우에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사업 지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 개선 또는 재창업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전직 장려 수당, 1인 고용 보험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경영 개선 또는 재창업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전직 장려 수당, 사업 전환 교육 등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사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개선 또는 재창업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전직 장려 수당, 사업 전환 교육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챙기시길 바랍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재창업 최대 2천만 원 지원)
이번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제공되는 경영 개선 사업화,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되니 필요로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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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려 수당, 전직 장려금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이번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직 장려 수당, 전직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직 장려 수당, 전직 장려금 외에 희망리턴패키지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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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고용보험료 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이번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1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1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 희망리턴패키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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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제공되는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채무 조정 사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폐업 점포 철거비 사업의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제공되며 이 외에도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이 제공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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