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연금개혁,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개혁
연금이란 소득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해 노령, 퇴직, 질병 등을 맞을 시 계속해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성격에 따라 의무 공적연금, 의무 사적연금, 임의연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의무 공적연금
- 퇴직연금: 의무 사적연금
- 개인연금: 임의연금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별도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공단에 자동으로 납입해 적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며, 최근 정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현재의 적립율, 소진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적자 전환은 2040년, 적립금 소진은 205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다수 전문가나 시민들도 보험료율 인상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논점은 얼마를 언제 올릴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p 인상 시 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를 최대 7년까지 늦출 수 있는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현행 유지: 적자 전환 2040년, 적립금 소진 2055년
- 적립율 1%p 인상: 적자 전환 2042년, 적립금 소진 2057년
- 적립율 2%p 인상: 적자 전환 2044년, 적립금 소진 2060년
- 적립율 3%p 인상: 적자 전환 2046년, 적립금 소진 2062년
또 다른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급여가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대체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기반하면,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2-3%p 인상하게 되면 적립금 고갈이 1년 가량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납입금 인상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 고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내걸고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개혁안이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와 별도로 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연금개혁 추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중에는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을 의미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 시행
- 2023년 국민연금 개편과 더불어 통합 개혁 논의 중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에 기금이 전량 소진되어 현지는 재정수지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16년 공무원연금은 이미 한 차례 큰 개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2016년 개편의 골자는 기여금 부담율을 14%에서 18%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 구분 | 2016년 개편 전 | 2016년 개편 후 |
| 기여금 부담율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14% (개인 부담 7%) | 기준소득월액의 18% (개인 부담 9%) |
| 지급율 인하 | 재직 기간 1년당 1.9% | 재직 기간 1년 당 1.7% |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은 수혜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2022년 말 기준 연금 충당부채가 93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23년 1월 27일 정부에서는 연금개혁 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통합하여 개편을 시행하겠다는 의비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실태 개선을 위해 연초 전체 회의에서 연금 개선 방향, 과제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의 재정 개혁'을 명시하고 이 역시 개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편만 해도 사안이 크고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현재 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더불어 수령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개혁: 기초연금
현 정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임기 내에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2016년까지 임기 내에 해당 공약을 점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기준 단독 가구에게는 월 321,950만 원, 부부 가구에게는 월 515,12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현재 단독 가구 월 32만 원, 부부 가구 월 52만 원 지급
- 임기 내 단독 가구 기준 월 40만 원까지 인상 논의 중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 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관련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정년, 퇴직 시점에 따라 연금 지급 시점과 그 부담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가장 빠른 분야는 공무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세부]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연금개혁,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금개혁,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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