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파업 현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파업 현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연금개혁은 무엇이며, 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초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2살로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프랑스 연금개혁 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노동계는 1월 19일부터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하며 현재까지 격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월 10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 보장 모델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배경
프랑스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1%에 육박하는 초고령 국가입니다. 2017년 프랑스 국내 총생산, 즉 GDP 중 연금 관련 공적 지출이 13.6%로 OECD 평균인 7.7%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배경 & 방향성]
- 프랑스 연금 관련 공적 지출 GDP 대비 13.6% 육박 (vs. OECD 평균 7.7%)
- 2023년 9월부터 연금 수령 나이 매년 3개월씩 지연
- 연금 100% 수령 위한 기여 기간 42년 → 43년으로 1년 연장
- 대신, 최소 연금 수급액 최저 임금 75% → 85%로 인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보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해야 연금 기금 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프랑스 연금개혁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2023년 9월부터 프랑스 시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해마다 3달씩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2030년이 되면 64세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며,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
대신, 최소 연금 수급액을 최저 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에서 최저 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화 기준 약 135만 원에서 약 16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반응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처음 엘리제궁에 입성했을 때부터 프랑스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 등으로 인해 이 시도는 계속해서 보류되어 왔는데요. 이후 2022년에 다시 연금 개혁 공약을 들고 나와 재선에 성공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뿌리가 깊은 상황입니다.
- 64세 정년연장 반대 80% 육박, 찬성 16% 불과
- 하원 의석 577석 중 집권 여당 의석 수 250석 불과
실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4세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반대는 80%, 찬성은 16%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랑스 연금개혁 추진 성패가 마크롱 대통령 지도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년연장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4세로 수정해서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큰 차이가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는 저숙련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 해당 연금 개혁안은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크롱 정부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을 포함한 여권의 표를 모두 합쳐도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특별 헌법 조치'를 통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는 있으나, 이 조항을 사용할 경우 하원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고 해당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프랑스 파업 현황
그런데 2023년 3월 연금개혁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던 중, 결과 발표를 불과 몇 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특별 헌법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 '특별 헌법 조치' 시행 + 총리 불신임안 부결 → 프랑스 연금개혁안 사실상 가결
- 연령, 직군별 차이 고려하지 않은 연금 통합안에 대한 국민 반발 ↑
- 4월 13일 제12차 총동원령 최소 38만, 최대 100만 명 참가
이로 인해 극우정당인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펜은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항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프랑스 국가를 제창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과반에서 겨우 9표 모자라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가결이 되는 바람에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을 루이 16세에 비교하며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는 등 파업, 시위를 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연령, 직군별로 연금 종류가 다양한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1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광부처럼 50대 정도면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64세가 될 때까지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프랑스 파업, 시위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3월 24일에는 격분한 프랑스 파업 시위대가 보르도 시청사 정문을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보를 보이면서 프랑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13일에는 제12차 총동원령에 따라 거리 시위가 확대되면서 경찰 집계 기준 38만 명, 노동총연맹 기준으로는 총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파업 시위에 참가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그렇다면 국내 연금개혁, 정년인상 현황은 어떨까요?
아래 글에서는 연금개혁,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관련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파업 현황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파업 현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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