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폐차 보상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폐차 보상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폐차 보상금 사업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환경 사업
- 정상 운행 가능하나 오래된 4등급, 5등급 경유차 대상 (건설기계 포함)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는 트럭, 지게차,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그렇다면 어떤 차량들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폐차보상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여기서 지게차, 굴착기라고 하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하여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단,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 차량도 포함됩니다. 75kw 미만 차량은 2006년 이전 제작 차량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필요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항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필요
-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함
- 총 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함
대상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신청 조건을 만족한 차량이어야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폐차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즉 PDF를 설치한 차량이면 신청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경유차 조기폐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항목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1단계: 조기폐차 신청 조건 확인 후 온·오프라인 접수
- 2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 3단계: 차량 확인 후 차량 말소 진행
- 4단계: 보조금 청구 진행
- 5단계: 청구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1단계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에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이를 수령한 차주는 현장 확인 또는 온라인 확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합니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한국자동차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청구 서류를 확인 후 자동차 소유주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기관
[한국자동차협회 직접 신청]
- 수도권 (서울, 경기)
-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원주, 춘천, 홍천)
- 경북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봉화, 성주, 안동, 영덕, 연주, 영천, 예천, 의성, 청송, 칠곡, 포항)
- 전남 (목포, 여주)
- 충남 (논산, 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천안, 홍성)
- 제주 (제주, 서귀포)
한국자동차협회로 직접 신청 가능 지역에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등 광역시 이상은 모두 포함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 원주, 춘천, 홍천이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봉화, 성주, 안동, 영덕, 연주, 영천, 예천, 의성, 청송, 칠곡, 포항이 포함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까지 충남에서는 논산, 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천안, 홍성 그리고 제주, 서귀포까지 포함됩니다.
[이 외의 지역]
- 해당 지자체로 직접 접수
이 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폐차 보상금 금액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폐차 보상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차량 유형과 총 중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상한액과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 |||
| 총 중량 3.5톤 미만 | 300만 원 | 70% (최대 210만 원) | 30% (최대 90만 원) | |
| 총 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 원 | 100% | 200% |
| 5,500cc 이하 | 750만 원 | |||
| 7,500cc 이하 | 1,100만 원 | |||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트리트펌프 트럭 | 4,000만 원 | |||
이는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만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강지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을 60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참고 자료
아래 운전자보험 인기 순위, 추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으니 운전자보험이 본인에게 왜 필요할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운전자보험의 인기 순위나 추천 상품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운전자보험 상품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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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차 보상금 등 마무리
여기까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폐차 보상금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폐차 보상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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