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요양 자격 요건]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 판정을 받은 자 (1~5등급, 인지등급자는 제외)
-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인 경우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됨 (단, 5등급 치매 시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함께 치매 전문 교육 이수 필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가족이 다른 직업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가족 요양 시간 제외)
아래 글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들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5등급)]
아래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기출문제 등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요양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꼭 필요하니 해당 내용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 일정, 기출문제, 급여 기준 등)]
그렇다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60분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에는 크게 '60분 급여'와 '90분 급여'가 있습니다. '60분 급여'는 일반적인 가족 요양으로 1일에 60분, 1달에 최대 20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가족 요양
- 1일 60분, 1달 20일 제공 가능
- 실수령액 30만 원 내외
따라서 이를 모두 합치면 1회 60분 * 시급 20,000원 * 20회 = 세전 4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주어집니다. 이를 세후로 환산할 경우 실수령액은 약 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2023년 60분 수가는 22,380원 ('22년) → 23,480원 ('23년)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90분 급여
'90분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사항 해당자로 시급도 30,000원으로 높고 1일 인정 시간도 90분으로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1달에 최대 31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분 급여'보다는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사항 해당자
- 1일 90분, 1달 최대 31일 제공 가능
- 실수령액 80-90만 원 내외
따라서 이를 모두 합치면 1회 90분 * 시급 30,000원 * 31회 = 세전 93만 원 정도의 급여가 주어집니다. 이를 세후로 환산할 경우 실수령액은 약 80-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2023년 90분 수가는 30,170원 ('22년) → 31,650원 ('23년)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90분 급여 조건
그렇다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90분 조건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0분 조건에 포함이 되려면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 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후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행동변화영역' 중 1번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8번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10번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항목의 증상 여부에 하나 이상 '예'라고 표시된 경우,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가족요양보호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요양보호사 범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가족요양보호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의 배우자
- 수급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 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자의 며느리, 손녀, 손녀의 사위 등)
- 수급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모, 시부 등)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에 포함이 되고 앞서 말씀 드린 가족요양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족요양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 절차, 제공 시간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방문요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과 센터가 서로 근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선결 (수급자: 방문요양 계약, 서비스 제공 가족: 근로 계약)
- 가족 서비스 제공 (근무 시간 전산 입력)
- 방문요양센터 월 정산 후 공단 청구 (방문요양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가족에게 급여 지급)
그다음에는 해당 가족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근무 시간은 핸드폰을 통해 전산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방문요양센터에 월 정산을 하고 공단에 청구하면 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시간 확인 방법
그렇다면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시간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은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서류 중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 중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중 방문 요양 (가족 90분) 칸에 체크 표시가 된 경우 90분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란에 체크 표시가 없다면 60분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요양 시급, 가족 요양 시급, 추가 수당 등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국 병원 동행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병원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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