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완벽 정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계산 체계 등, 2022년 9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 계산 체계 등이 변화합니다. 대부분 건강보험금을 납부하고 계실테니, 가계 지출 관리를 위해서라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개편 방향성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사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 건강보험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직장 가입자)

 

변경되는 산정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하려면 기존에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계산되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건강보험 산정 기준,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장 가입지인지 또는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요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3.495%씩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보료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27%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을 예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월 급여가 500만 원인 직장인과, 월 급여가 300만 원인 직장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예시 1) 월 급여 500만 원인 직장인

• 건강보험료: 17만 4,750원 (500만 원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21,440원 (17만 4,750원 * 12.27%)
• 실제 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9만 6,190원

(예시 2)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장인

• 건강보험료: 10만 4,850원 (300만 원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12,860원 (10만 4,850원 * 12.27%)
• 실제 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1만 7,710원

 

만일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추가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데 이의 총합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월액 보험료에 0.6999%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더 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 이자 소득: (연간 이자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이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배당 소득: (연간 배당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배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사업 소득: (연간 사업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근로 소득: (연간 근로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30/100

- 연금 소득: (연간 연금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이렇게 산정된 금액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 상한: 보수월액 보험료 (7,307,100원), 소득월액 보험료 (3,653,550원)
• 하한: 보수월액 보험료 (19,500원)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계산 방법, 보험요율, 4대 보험 및 월급 실수령액 모의 계산 팁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

 

 

 

기존 건강보험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 가입자보다 복잡합니다.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에 각종 관련 점수를 곱해서 산정된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되는데 '22년 기준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 * (소득 점수 + 자동차 점수 + 재산 점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수 당 금액 (원)	172.7	175.6	178.0	179.6	183.3	189.7	195.8	201.5	205.8

 

관련 점수에는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 점수는 아래와 같은 지역 가입자용 소득 점수 산정표가 있습니다. 해당 산정표에 따라 본인의 소득 점수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가입자의 연간 기타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소득 점수는 1,431점을 할당 받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표

 

그 다음은 자동차 점수인데 자동차 점수 역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자동차 점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 미만, 3년 미만 연식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20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점수 산정표

 

마지막으로 재산 점수인데요. 재산 점수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재산과 전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에는 자동체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자가 주택, 선박, 항공이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최소 500만 원, 최대 1,350만 원까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재산 점수 산정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 기본 공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금액이 3천만 원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1,000만 원을 공제 후 2천만 원에 대해 122점의 재산 점수를 부여 받게 됩니다.

구분	2,700만 원 이하	2,7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기본공제액	재산, 전월세 합산액 1,350만 원	재산, 전월세 합산액 1,000만 원	재산, 전월세 합산액 최대 1,000만 원 재산에 따른 금액: 50만 원 전월세에 따른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각각 계산된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를 더한 뒤 2022년 점수 당 금액인 205.3원을 곱하면 월 납입액이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상한, 하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 3,653,000원
• 하한: 14,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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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되는 건강보험 산정 기준, 계산 방법 (2022년 9월~)

 

9월부터는 이러한 부과 체계에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 공제 금액이 기존 500-1,3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되어 월 평균 36,000원까지 부담액이 줄게 됩니다. 반대로 직장 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부과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개편 방향성

 

피부양자의 경우 7월부터 자격 기준이 강화된 상태이니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복잡한 소득 점수가 없어지고 직정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6.99%를 적용 받게 되며 최저 보험료 금액이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높아집니다. 자동차 점수 역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변동 사항

 

일반적인 지역 가입자 분들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벌고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직장 가입자를 통해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상실 조건 등 완벽 정리

 

 

 

마무리

 

여기까지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성과 그 산정 기준, 계산 체계 변화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다르니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