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혜택 완벽 정리 (대상 자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원금,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가구 구성, 조손 가정, 청소년 가정)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 혜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자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원금 규모 등을 잘 살피시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취학 22세)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지칭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오롯이 돌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난이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가족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구 구성 조건, 소득 인정액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 가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대상 자격, 선정 기준

 

한부모 가정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한부모 가정이 되는 대상 자격, 선정 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가구 조건 (2)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 가구 조건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세대주로 구성된 가족 - 만 18세 (취학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 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만 18세 (취학 22세) 미만의 손자녀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가족 - 만 18세 (취학 22세) 미만의 자녀

 

예를 들어 '모' 밖에 없는 가정인데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로 연령이 만 20세라면 지원 대상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또한 위의 그림처럼 가족 구성원이 5인으로 '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경우, 첫째 자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의 경우 미혼이기는 하나 취학 만 22세 조건을 넘겼기 때문에 역시 한부모 가정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고등학생만 한부모 가정 구성원에 포함 가능한데, 이 경우 소득 인정액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가구원은 '모'와 넷째 고등학생으로 한정됩니다.

 

(2)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조건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소 복잡한데,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기준,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표에 적혀 있는 기준 중위 소득 조건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소득 인정액]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생계 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30%)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한부모 및 조손 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95,244원	2,181,245원	2,662,962원	3,132,748원	3,591,642원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기준 중위 소득 72%	2,347,261원	3,020,185원	3,687,178원	4,337,651원	4,973,043원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의 경우 한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지원금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로 적용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지원금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로 적용 됩니다.

 

이렇게 증명서 발급 기준과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증명서 발급 기준에는 해당되는데 지원금 지급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지원금 외 다른 한부모 가정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3인인 경우, 한부모 가족이라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은 2,516,821원이고 지원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2,161,245원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한부모 가정 지원 금

 

만약 본인이 가구 조건, 소득 인정액 조건이 충족되어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한부모 가정 지원금으로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계비 (생활 보조금) 이렇게 4종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자녀의 나이가 반드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학교 취학 시에는 만 22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2) 추가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10만 원

 

기본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에 더해 아래 조건에 충족이 되시는 가정이라면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가정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 조손 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3) 아동 교육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아동 교육 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녀에 수에 맞춰서 지급이 되며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생계비 (생활 보조금)

 

이 지원금은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당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외 추가 혜택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러한 지원금 외에도 자녀 교육비 방과 후 수업 면제, 임대 아파트 신청 우선 순위, 통신비 할인, 전기세 할인, 차상위 계층 인정을 통한 지자체 사업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대상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방법, 혜택, 확인서 발급

 

참고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음에도 이러한 혜택들은 본인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꼭 여성가족부, 복지로, 지자체 행정 타운 등을 꼼꼼이 살피셔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한부모 가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지원금 규모 등을 잘 살피시어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는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