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기준 조건,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영아 수당, 아동 수당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소급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하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부모 급여 해당자가 되시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방향

 

 

 

부모 급여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부모 급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급 지급 수당은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작년 영아 수당의 경우에는 신설되고 나서 이전 출생아들에게 소급 적용해주지 않았었는데요, 금번 부모 급여의 경우 과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예산안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2대 핵심 과제에 총 135조 원이 배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23년 부모 급여 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출산 전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이 0.25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금여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 취약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신설되며 연장 보육, 아이 돌봄 지원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기준 조건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주요 내용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 급여 지급 시기는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차원에서 만 0세, 만 1세 아동에 대해 지원됩니다. 내년에 출산하시는 경우 출산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 2022년 생이라면 소급 적용이 확정될 때 따로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은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기준 조건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지급 시기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우선 내년 만 0세에는 부모 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여기서 보육료 결제 등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내년 만 1세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1세 모두 부모 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해서 보육료 등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시기 판단 기준

 

 

부모 급여 소급 적용

 

현재까지 2022년 출생 부모 급여 소급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지침은 없으나, 기획재정부 담당 주무관의 발언으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소급 적용에 대한 확정 예산은 12월이 되면 확실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출생 아동들은 소급 적용 확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급여 개편 방향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대체)

 

보육 수당 현황 및 개편 방향

 

지급 시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양육 수당	영아 수당	양육 수당	영아 수당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양육 수당	부모 급여
만 0세	월 20만 원	없음	없음	월 30만 원	없음	월 70만 원	없음	월 10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월 30만 원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만 2-7세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없음	월 10만 원	없음	월 10만 원	없음

 

부모 급여는 기존 아동 수당,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나이에 따라 월 10-2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주어졌다면 2022년부터 만 0-1세는 30만 원의 영아 수당, 그 이후엔 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지원되었었는데요.

 

2023년부터 아동 수당,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면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으로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2024년 이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2세 이후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 계획

 

기존에 월 30만 원 규모였던 영아 수당이 월 70-100만 원 규모로 확대 되는 것이니, 만 0-1세 영아가 있는 가족 구성원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부모 급여 외에도 야간 연장 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해결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는 기존 시간당 3,200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늘어났으며 아이 돌봄 지원 가구도 기존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부모 급여 도입

 

이 외 다양한 육아 휴직, 휴직 급여 등 다양한 출산 혜택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혜택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 지급일 등 완벽 정리

 

여기까지 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만 0-1세에 대한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부모 급여이며 기존 30만 원 대비 70-100만 원까지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연말 정도에 결정될 것 같으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