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급 시기, 온라인 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은 신청 자격을 만족하고 일부 준수 사항만 잘 지키면 농지 면적에 따라 연 12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사업이므로 꼭 이를 잘 숙지하시서 신청하시고 지급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농업 공익 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 구분 |
| 선택형 공익 직불제 | - 친환경 농업 직불제 - 경관 보전 직불제 - 논 활용 직불제 |
| 기본형 공익 직불제 | - 소농 직불금 - 면적 직불금 |
기본형 공익 직불제의 경우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 대상, 신청 자격을 획득한 농가에는 환경 보전, 생태 보전 등의 준수 사항이 적용 됩니다. 아래 준수 사항을 미이행 시 각 사항별로 기본 직불금의 10%를 감액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의 경우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농가 구성원의 기준이 중요한데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직불금의 경우에는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신청 자격 대상을 모두 충족하나, 보유 농지 면적이 커서 소농 직불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면적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아래의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위는 ha 당 만 원입니다.
선택형 공익 직불제의 경우 친환경 농업 직불제, 경관 보전 직불제, 논 활요 직불제 (개편 전 논 이모작 직불제) 3가지가 포함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농지 면적 5,000 제곱미터 (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 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가 적용된 ha 당 100-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되며 방문 신청이 진행되기 전에 비대면 간편 신청이 우선 진행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이 끝나게 되면 방문 신청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적인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방법 (기간, 2022년 기준)]
-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14일 ~ 4월 1일 (3주)
- 방문 신청: 2022년 4월 4일 ~ 5월 31일 (2개월)
농업 공익 직불금 지급 시기
정해진 기간 내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제출하셨다고 하면, 연중에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한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온라인 교육
농업 공익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의무 온라인 교육 2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농업교육포털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점 착오 없으셔야 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급 시기, 온라인 교육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지 면적에 따라 연간 최소 12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되므로 대상 농가라고 하면 꼭 이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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