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리츠 지원 대상 혜택, 거주 기간, 공급 가격 지역, 시범 사업, 뉴스테이

이번 글에서는 내집마련리츠 지원 대상 혜택, 거주 기간, 공급 가격 지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리츠의 시범 사업 계획과 기존 뉴스테이 사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내집마련리츠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리츠 완벽 정리

 

 

 

내집마련리츠 공급 가격, 거주 기간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다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운영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 회사를 말합니다. 

 

리츠 정의

 

내집마련리츠란 최소 6년만 임대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상품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자 리츠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집마련리츠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주택공급대책에서 올 하반기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한 뒤 시범 사업 택지를 공모해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 분양 주택 새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집마련리츠 주택으로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내집마련리츠 개요

 

[내집마련리츠 정의]

- 분양가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 후, 최대 10년 간 임대 거주 가능
-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6년차, 8년차, 10년차) 감정가로 납부

 

리츠 입주자 보증금, 월세 구조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리츠 사업자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 거주 6년차, 8년차, 10년차 등 세 번에 걸쳐 조기 분양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실 수요자에게는 그만큼 분양 전환 기회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이며,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내집마련리츠 공급 가격, 거주 기간

 

 

 

내집마련리츠 vs. 뉴스테이

 

내집마련리츠는 과거 중산층 세입자 대책으로 마련한 뉴스테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을 보면 민간 일반 건설사에서 공공 택지를 분양 받고, 임대 주택을 지은 뒤 임대 의무 기간 10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사라진 제도이기는 해도, 10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과거에 입주한 주택에서도 분양 전환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내집마련리츠와 뉴스테이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집마련리츠 vs. 뉴스테이]

항목	설명
공통점	공공 기금이 출자한 민간 임대 사업
차이점	- 뉴스테이: 임대 의무 기간 10년 - 내집마련리츠: 6년, 8년, 10년으로 임차인 선택 가능

 

공공 지원의 민간 임대로 공급 예정인 택지 중, 우수한 입지에서 선택한다는 내용에서는 뉴스테이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 폐지

 

 

 

내집마련리츠 공급 대상,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내집마련리츠 공급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원가주택보다는 높게 설정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시장 호응도 등을 파악해 세부 모델을 확장할 것"이라며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6만 가구 규모의 택지 중 우수 입지를 선별해 도심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집마련리츠 공급 대상,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참고로 청년원가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자격 조건, 역세권 첫집, 공급 위치, 사전 청약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 전부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내집마련리츠와 같은 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집마련리츠를 활용 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일부 투자자가 독점하는 부작용을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리츠 혜택, 세금 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나 취득세, 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리츠 시점, 시범 사업

 

내집마련리츠 시점, 시범 사업

 

내집마련리츠 사업은 2022년 12월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 6만 호 중 우수 입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하여 신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시범 사업 추진 후 시장 호응을 보아가며 확대할 예정이며 아직 해당 근거 법령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목표로 법이 통과 되어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내집마련리츠 국토교통부 발표

 

여기까지 내집마련리츠 지원 대상 혜택, 거주 기간, 공급 가격 지역, 뉴스테이 사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시범 사업 후 내집마련리츠 사업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시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보도 자료 등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