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환급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민연금 환급금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정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조건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60세 도달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 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환급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수급 요건

유의 사항 (1)

유의 사항 (2)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환급금 수령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에 의해 본인 희망 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환급금 수령 연령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국민연금 환급금 급여 수준

 

국민연금 환급금은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연령 도달 등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급여 수준

 

 

 

국민연금 환급 방법

 

그렇다면 국민연금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환급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연금 환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도 일시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지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행인 점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지급 연령 도달 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발생 시 일시금 지급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점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내 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 우편 청구
• 전화 또는 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인 경우는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지급 연령 도달 사유인 경우만 가능)

 

준비 서류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시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급 사유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한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 계좌
추가 서류 (사망에 의한 청구 시)	-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생계 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추가 서류 (국외 이주 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 여권 사본 -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입증 서류 (출국 전 청구 시, 항공권 등)
추가 서류 (국적 상실 시)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서류

 

 

 

참고 자료

 

2023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자 연금 수령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래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인이 은퇴 후 수령할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 있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 연금,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추후 납부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잘 숙지하시고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연기 연금,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추후 납부)

 

아래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납입금 인상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 소득자라면 정책적으로 누구나 다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내 월 실 수령액이나 노후 준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고갈 우려 및 납입금 인상 등 완벽 정리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마무리

 

국민연금 홈페이지

 

여기까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환급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