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며,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당 소득 인정액,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나이, 소득 조건, 국민연금 월 수급액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조건은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 기준 |
수령 나이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 단독 가구 월 180만 원, 부부 가구 월 288만 원 이하 |
국민연금 월 수급액 | 국민연금 월 수급액 461,250원 이하 |
소득 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위에 설명드린 금액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수령 나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 65세 이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하는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재산 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소득 인정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 - 103만 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타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은 재산 소득에 포함되며,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 시가 표준액을 따라 설정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사업 소득 = 임대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이자 소득 + 연금 소득 (민간 연금 보험, 연금 저축)
- 공적 이전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 급여 등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 임차료 상당의 소득 인정
무료 임차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 | 무료 임차 소득 |
6억 원 | 39만 원 |
7억 원 | 45.5만 원 |
8억 원 | 52만 원 |
9억 원 | 58.5만 원 |
10억 원 | 65만 원 |
15억 원 | 97.5만 원 |
20억 원 | 130만 원 |
따라서 노령연금 재산 기준의 경우 본인의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월 환산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모의 계산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클릭하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은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 모두 지급 대상인 경우라면 각 20%까지 감액하여 월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소폭 인상되며, 2023년부터는 단독 가구 기준 321,950원, 부부 가구 기준 515,120원으로 4.7% 증가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금액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307,500원 | 321,950원 |
부부 가구 | 492,000원 | 515,120원 |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더불어 수령 시기, 연금 개혁, 지급 개시 연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함께 공무원 봉급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등 마무리
여기까지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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