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모의 계산 (인당 40만 원 인상)

이번 글에서는 인당 40만 원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근거가 되는 재산 기준, 모의 계산 방법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법령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생긴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합 확대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 의의

 

이는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이 아직은 단독으로 완벽하게 노후 보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어르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 지급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인당 40만 원)

 

기초연금 금액은 처음에는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부터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에서 현행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인당 40만 원 기초연금 인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인당 40만 원)

 

기초연금 인상에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2월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해당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인상

 

매년 기초연금 기준액과 수령 금액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까지 빠르게 인상된 바 있습니다.

 

연도	선정 기준액 (단독)	선정 기준액 (부부)	수령 금액 (단독)	수령 금액 (부부)
2014년	87만 원	139.2만 원	200,000원	320,000원
2015년	93만 원	148.8만 원	202,000원	323,200원
2016년	100만 원	160만 워	204,010원	326,400원
2017년	119만 원	190.4만 원	206,050원	329,600원
2018년	131만 원	209.6만 원	250,000원	400,000원
2019년	117만 원	219.2만 원	253,750원	406,000원
2020년	148만 원	236.8만 원	254,760원	407,626원
2021년	169만 원	270.4만 원	300,000원	480,000원
2022년	180만 원	288만 원	307,500원	492,000원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은 바로 대상자의 나이, 소득 인정액, 국적, 거주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이하
국적	대한민국
거주 지역	국내 거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해당 소득 인정액이 연도별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소득 기준)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기준)

 

그러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 평가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 = 0.7 * (근로 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데 각 기타 소득별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소득	구분	설명
사업 소득	기타 사업 소득	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 동산 등 임대 소득
재산 소득	이자 소득	금융 자산 이자, 배당, 할인 소득
	연금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상응 임차료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는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산정해서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별 무료 임차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 기준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재산 기준으로 불리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등 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보통 1.3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각각 8,500만 원, 7,2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공제액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원권에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의 경우, 소득 기준에 비하면 산식이 무척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모의 계산을 많이 활용하고는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는 장애 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일일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본인의 가구 유형, 거주지와 같은 기본 정보와 각종 소득 정보와 재산 정보를 순서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재산 정보를 기입할 때는 일반 재산뿐만 아니라 금융 재산, 대출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정보 기입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분들도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알아보자! (퇴직, 소비자 물가)

 

마무리

 

여기까지 인당 40만 원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근거가 되는 재산 기준, 모의 계산 방법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