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알아보자! (퇴직, 소비자 물가)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분들도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과 그 가족 분들을 위한 종합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공무원 분들의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해 연금을 지급을 통한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적 보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공무원 연금 지급 조건

공무원 연금 역할

 

단순 퇴직 연금 급여 지급 외에도 재해 보상, 부조, 후생 복지 사업 등 공무원에 대한 종합 사회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렇듯 공무원의 삶 전반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공무원 부양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

공무원 연금 운영 방식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정책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는 공무원 연금 개정으로 인해 5년 동은 공무원 연금 상승률이 0%에 그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2021년부터는 다시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2.5%에 맞춰진 바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매년 2.2-4.7% 정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연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
2016년	0.0%
2017년	0.0%
2018년	0.0%
2019년	0.0%
2020년	0.0%
2021년	0.5%
2022년	2.5%

 

그렇다면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추정해보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란 다양한 재화, 서비스 등 유무형 상품에 대한 가격 트렌드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로 등락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측정해서 공개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거나, 화폐 구매력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 기업,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계정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정의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낮은 경우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2022년은 코로나 당시 저금리, 양적완화의 여파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년보다 많이 높은 상태인데요.

 

최근 10년 내외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소비자 물가는 매년 2-3% 수준으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초에는 3% 초중반이었던 것이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여름 정도에 가파르게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10월에는 5.7%까지 올라갔는데요. 다행히 11월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다시 5.0%까지 그 수치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럼에도 올해 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 선 내외에서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만큼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예년 대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매년 2% 내외로 인상되었던 것에 반해 내년에는 최소 4% 이상, 높으면 5% 내외로 인상률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 ~5% 내외 전망

 

이는 앞서 말씀드린 최근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정보와 함께 이를 가공한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2022년 1월	104.7	104.7	2.1%
2월	105.3	105.0	2.4%
3월	106.1	105.4	2.8%
4월	107.0	105.7	3.1%
5월	107.1	106.0	3.4%
6월	107.2	106.2	3.6%
7월	107.3	106.3	3.7%
8월	107.3	106.4	3.8%
9월	107.4	106.5	3.9%
10월	107.5	106.6	4.0%
11월	107.6	106.7	4.1%

 

정확한 인상률은 내년 1월 정도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월 10일에 공무원 인상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확정 수치 역시 내년도 1월 중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봉급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 연금 인상률 (공무원 봉급표)

 

아래 글에서는 9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연봉에는  호봉별 봉급에 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되게 되는데요, 2023년 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실수령액은 얼마 정도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연봉 (2023 인상률, 실수령액, 봉급, 수당)

 

아래 글에서는 2023년, 2022년 7급 공무원 연봉, 7급 공무원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공무원 연봉, 7급 공무원 월급은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개인별 수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2023년 인상률, 실수령액과 함께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jsb.tistory.com/388

7급 공무원 월급, 7급 공무원 연봉 (2023 인상률, 실수령액, 봉급, 수당)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등 마무리

 

참고로 공무원은 퇴직 연도별로 연금 개시 연령이 상이합니다. 2021년까지 퇴직한 경우 개시 연령은 60세이며, 2022-2023년도 기준으로는 개시 연령이 61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

 

기타 사유 발생 시 퇴직 연금 개시 연령

 

여기까지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분들도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