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 진행 현황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관련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관할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난 시스템인데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며,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 노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국민연금이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하는 노인 복지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정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 가구 기준 307,500원, 부부 가구 기준 49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단독 가구 기준 200,000원, 부부 가구 기준 320,000원이었던 것이 매년 인상되면서 현재 금액까지 증액된 것입니다.

 

연도	선정 기준액 (단독)	선정 기준액 (부부)	수령 금액 (단독)	수령 금액 (부부)
2014년	87만 원	139.2만 원	200,000원	320,000원
2015년	93만 원	148.8만 원	202,000원	323,200원
2016년	100만 원	160만 원	204,010원	326,400원
2017년	119만 원	190.4만 원	206,050원	329,600원
2018년	131만 원	209.6만 원	250,000원	400,000원
2019년	137만 원	219.2만 원	253,750원	406,000원
2020년	148만 원	236.8만 원	254,760원	407,626원
2021년	169만 원	270.4만 원	300,000원	480,000원
2022년	180만 원	288만 원	307,500원	492,000원

 

매년 조금씩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점진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기초연금은 과거 2번의 큰 인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과 2021년인데요.

 

본래 20만 원 내외이던 기초연금이 2018년에는 25만 원까지 한 번에 5만 원 가량 인상이 되었었고요. 2021년에는 또 다시 5만 원 가량 인상이 되면서 현재의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

 

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2026년까지 임기 내에 이를 점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제도 조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금액을 함께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 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일단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4.7%라고 설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 기준 현재 307,500원을 지급하던 것이 321,950원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현행 492,200원에서 515,200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액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307,500원	321,950원
부부 가구	492,200원	515,120원

 

이는 8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확정 여부,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 진행 상황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매년 수십조 원의 국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계획 설정을 위해 최근 12월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기초연금 40만 원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단계로 이루 어질지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계속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로는 적어도 5년 안에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재차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토론

5년 내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목표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보자!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분들도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알아보자! (퇴직, 소비자 물가)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기초연금 - 국민연금 연계 논의

 

기초연금 40만 원 등 마무리

 

기초연금 설립 목적

 

여기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관련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