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은 총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 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발표

 

또한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비율을 4.7%로 설정하여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321,950원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단독 가구 기준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안) 4.7%
단독 가구 307,500원 → 321,950원
부부 가구 492,200원 → 515,120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492,200원을 수령했는데요. 마찬가지로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비율 4.7%를 적용하면 515,120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307,500원	321,950원
부부 가구	492,200원	515,120원

 

이는 정부 예산안이기 때문에 실제 국회 예산 심의 확정 단게에서 변경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2023년 현 정부에서는 단독 가구 기준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 진행 상황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 시 수십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간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기초연금 40만 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과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물가 상승률, 기초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연도	선정 기준액 (단독)	선정 기준액 (부부)	수령 금액 (단독)	수령 금액 (부부)
2014년	87만 원	139.2만 원	200,000원	320,000원
2015년	93만 원	148.8만 원	202,000원	323,200원
2016년	100만 원	160만 원	204,010원	326,400원
2017년	119만 원	190.4만 원	206,050원	329,600원
2018년	131만 원	209.6만 원	250,000원	400,000원
2019년	137만 원	219.2만 원	253,750원	406,000원
2020년	148만 원	236.8만 원	254,760원	407,626원
2021년	169만 원	270.4만 원	300,000원	480,000원
2022년	180만 원	288만 원	307,500원	492,000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가까이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5%가 인상이 되었었고, 2021년에는 14.2%가 인상이 되었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부부 가구
2021년 인상률 반영	206만 원	329만 원
2022년 인상률 반영	192만 원	307만 원
평균 인상률 반영	199만 원	318만 원

 

이를 기준으로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추정해보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대략 192-206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307-329만 원 내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예상
단독 가구: 192-206만 원
부부 가구: 307-329만 원

 

보다 명확한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내년 초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재산 정보 입력 화면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분들도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알아보자! (퇴직, 소비자 물가)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기초연금 관련 기사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등 마무리

 

기초연금 제도 목적

 

여기까지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