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 확인서 발급 (혜택, 구비 서류)

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함께 등록 확인서 발급, 구비 서류, 혜택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 문제의 핵심인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제도입니다. 평준화된 지원 정책에서 탈피하고,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농업경영체는 경영체 단위로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추진 배경

 

농업경영체는 농작물의 생산 정보, 가축 사육 정보 등의 경영 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농가 소득 안정 직불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추진 경위

 

농업경영체는 2004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시범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등록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에는 연금부터 보조금, 농기계 임대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연금, 건강보험 혜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 감면 - 기초연금 지급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시술비 본인 부담 50%)
인건비 지원	-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 70%, 최대 42만 원, 연간 10일) - 가사 도우미 지원 (연간 최대 12일) -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보조금 지원	- 농기계 임대 -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환급 -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 1톤 화물차 등) - 비닐하우스 보조금, 논밭 직불금 등
교육비 지원	- 자녀 학비 면제 - 대학 특별 전형 지원 가능 - 농촌 장학금 우선 지원
세금 혜택	- 농지 매매 시 양도 소득세 감면 - 농지 전용 시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 (논밭 → 대지 변경 시 비용)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시 세금 면제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매년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 최근 정보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이 이렇게 다양한만큼, 이런 수혜를 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도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등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에 맞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지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항목
농작물 재배	- 1,000m2 이상 농지에 작물 재배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 하우스 시설 설치
가축 사육	- 330m2 이상 농지에 농지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 설치 후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 - 330m2 이상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3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또는 가축 사육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한 살마
곤충 사육	-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 시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인적 정보, 농지,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 곤충 사육 정보 등이 등록되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가축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 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할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 역시 

업종별로 상이하니 본인에게 맞는 구비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	항목
재배업	- 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자경 농지인 경우: 영농 사실 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 농지인 경우: 농지 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축산업	- 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축산업 허가증 (등록증)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인 경우: 본인 명의 입식 증명 서류 - 가축 - 수탁인 경우: 수탁 계약서 - 시설 - 임차인 경우: 농지 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 사육업	- 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 임차인 경우: 농지 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 법인	- 등록 신청서 (농업 법인용)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조합원별 출자 내역, 법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 등록 증명서, 농업인 증명 서류 (농업 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구비 서류 (재배업)

구비 서류 (축산업)

구비 서류 (곤충 사육업)

구비 서류 (농업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을 마친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은 인터넷, 전화 (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
• 무인 민원 발급기
• 정부24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 창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는 신규 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 경영체 등록 정보, 농가구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농업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급 시기, 온라인 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은 신청 자격을 만족하고 일부 준수 사항만 잘 지키면 농지 면적에 따라 연 12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사업이므로 꼭 이를 잘 숙지하시서 신청하시고 지급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서류, 온라인 교육, 지급 시기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보자!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함께 등록 확인서 발급, 구비 서류, 혜택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