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정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내 정의된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까지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는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성장기반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그렇다면 각 3가지 유형별로 어떤 세부적인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특징과 지원 대상이 다르니 잘 살피셔서 본인에게 맞는 사업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성장기반자금
가장 먼저 알아볼 소상공인정책자금 유형은 성장기반자금입니다. 성장기반자금은 크게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로 구분됩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4.64%):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4.44%):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 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스마트자금 (4.24%): ①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참여 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 기업, 온라인 통신 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융자 신청 업체 ③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 자금 실행 업체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4.24%):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영위 중인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의 자동화 설비 운영 또는 도입 업체가 포함됩니다.
스마트자금은 스마트 공장, 스마트 기술, 스마트 장비, 혁신형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선투자형매칭투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선정 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율은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최소 4.24%, 최대 4.64%입니다. 이는 기준 금리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 일반경영안정자금
그 다음 알아볼 항목은 일반경영안정자금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이 포함됩니다.
- 일반자금 (4.64%):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4.64%):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일반자금은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소상공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율은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둘 다 4.64%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 금리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 특별경영안정자금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상공인 지원금은 바로 특별경영안정자금입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00%):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3.00%): ① 재창업 준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또는 법원 개인 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2.00%):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00%):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2.00%): 고용위기지역 (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2.00%):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② 상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른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비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보통 2.00% 수준이며 재도전특별자금만 3.00%입니다. 이는 모두 고정 금리로 기준 금리가 변하더라도 해당 금리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아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도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특례 보증, 새출발기금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관련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 분들의 폐업 지원, 사업화 지원, 전직 장려 수당 지원, 1인 고용 보험료 지원 등 폐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제공되는 경영 개선 사업화,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되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꼭 참고하시어 사업 개선 또는 재창업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제공되는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채무 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업 점포 철거비 사업의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제공되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꼭 참고하시어 폐업 시 점포 철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1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1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 희망리턴패키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정부 지원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마무리
여기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정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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