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해보자!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퇴사하신 분들은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성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 정책입니다. 

 

구직급여 운영 목표

 

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 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직을 하더라고 근로자가 근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적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정도로 최대 일 66,000원, 최소 최저임금 80% 수준이 지급되게 됩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지급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후 기간, 재취업 활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설명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또는 해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정 조건 만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퇴사 후 기간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재취업 활동	기간별 요구 횟수, 방식 충족

 

실업급여 수급 자격

 

그러면 각 4가지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불가피한 실직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퇴사 사유

 

구직급여 수급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가장 많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발적 퇴사 인정)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권고 사직, 정리 해고, 정년 퇴직 등이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근로자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퇴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계약 기간 만료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계약 거부 주체가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은 꼭 참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 별다른 사유 없이 개인 사전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거부되는데요.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사유가 사직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가능 자발적 퇴사	상세
임금 지급 불성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법에 저촉되는 경우
차별	장애, 종교, 성별, 노조 활동 등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경우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있었던 경우
사업 정리	사업장 도산, 폐업,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퇴직 권고	인수합병, 폐지 전환, 조직 개편, 작업 형태 변경 등으로 퇴직을 사전 권고 받은 경우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있었던 경우
질병 간호	친족 질병, 부상 등 30일 이상 본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 휴직, 휴가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재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시정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위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질병	본인의 질병, 부상 시 업무 전환 및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을 때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필요)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 중인 상황에서 휴가,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을 때
불법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 제조, 판매일 때
정년	정년 도래 및 계약 만기 시점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사업장이 이사를 했는데 본인의 집에서 너무 먼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했는데 새 거주지가 사업장과 멀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도 통근 곤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은 되어야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앞서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 전에 본인이 일했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저전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다 합쳐서 봤을 때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유형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일반	18개월 이상	180일 이상
단기 근무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24개월 이상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처럼 짧은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이를 충족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동일하게 18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3: 퇴사 후 기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퇴직한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를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년 내 신청 필수 (퇴직 직후 즉시 신청 권장)

 

실업급여 수급 자격 (퇴사 후 기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 4: 재취업 활동

 

여기까지 다 충족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재취업 활동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지급은 언제든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채용 공고 참여, 취업 면접 진행, 직업 훈련 참가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것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항목에는 구직 활동, 직업 지도, 직업 훈련, 특강 참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 활동	상세
구직 활동	- 채용 공고 지원 - 취업 면접 진행 - 채용 박람회 참가
직업 지도	- 직업 심리 검사 (최대 1회 인정) -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최대 1회 인정)
직업 훈련	- 직업 훈련 참가
특강 참여	- 취업 특강 참가 (최대 3회 인정)

 

특강의 경우에는 온라인도 가능하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직업 지도 항목의 경우 각 1회까지만 인정되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은 횟수에 제한이 없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에 복수의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라면 중복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정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약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관련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 진행 현황

 

아래 글에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뉴진스의 신곡 이름인 Ditto 뜻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tto 뜻과 함께 해당 곡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함께 소개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재미있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Ditto 뜻 알아보자!

 

마무리

 

구직급여 정의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퇴사하신 분들은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