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이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봉은 공무원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지급되는 사회 보장 급여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단순 퇴직 연금 급여 지급 외에도 재해 보상, 부조, 후생 복지 사업 등 공무원에 대한 종합 사회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렇듯 공무원의 삶 전반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공무원 부양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매월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란 다양한 재화, 서비스 등 유무형 상품에 대한 가격 트렌드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로 등락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측정해서 공개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거나, 화폐 구매력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낮은 경우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정책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는 공무원 연금 개정으로 인해 5년 동은 공무원 연금 상승률이 0%에 그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2021년부터는 다시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2.5%에 맞춰진 바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매년 2.2-4.7% 정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 연도 | 공무원 연금 인상률 |
| 2016년 | 0.0% |
| 2017년 | 0.0% |
| 2018년 | 0.0% |
| 2019년 | 0.0% |
| 2020년 | 0.0% |
| 2021년 | 0.5% |
| 2022년 | 2.5% |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렇다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2월 30일 통계청에서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동향'에 따라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71로 작년 대비 5.1% 정도 상승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5.1% (확정)
이는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7.5% 이후 최고치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 미만에 머무른 바 있는데요.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 연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2019년 | 0.4% |
| 2020년 | 0.5% |
| 2021년 | 2.5% |
| 2022년 | 5.1% |
2022년에는 연초부터 포스트 코로나 여파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를 포함한 각종 물가가 빠르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석유는 22.2%, 전기 등 에너지는 12.6%, 가공 식품은 7.8% 등 대부분 소비재의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 항목 |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석유류 | 22.2% |
| 전기·가스·수도 | 12.6% |
| 가공식품 | 7.8% |
| 농축수산물 | 3.8% |
| 개인서비스 | 5.4% |
| 공업제품 | 6.9% |
올해 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시작하여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가파르게 오른 바 있습니다. 이것이 7월 이후에는 점차 둔화하여 12월에는 5.0%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월별 |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1월 | 3.6% |
| 2월 | 3.7% |
| 3월 | 4.1% |
| 4월 | 4.8% |
| 5월 | 5.4% |
| 6월 | 6.0% |
| 7월 | 6.3% |
| 8월 | 5.7% |
| 9월 | 5.6% |
| 10월 | 5.7% |
| 11월 | 5.0% |
| 12월 | 5.0% |
연초에는 3% 초중반이었던 것이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여름 정도에 가파르게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10월에는 5.7%까지 올라갔는데요. 다행히 11월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다시 5.0%까지 그 수치가 완화된 바 있습니다.
한국인행에서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확정되면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5.1%를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최근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정보와 함께 이를 가공한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 5.1% 전망
| 월별 | 소비자 물가 지수 | 누적 평균 지수 | 전년 누계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공적 연금 인상률 |
| 1월 | 104.7 | 104.7 | 3.6% | 2.1% | 2.1% |
| 2월 | 105.3 | 105.0 | 3.6% | 2.4% | 2.4% |
| 3월 | 106.1 | 105.4 | 3.8% | 2.8% | 2.8% |
| 4월 | 106.9 | 105.7 | 4.0% | 3.1% | 3.1% |
| 5월 | 107.6 | 106.1 | 4.3% | 3.5% | 3.5% |
| 6월 | 108.2 | 106.6 | 4.6% | 3.9% | 3.9% |
| 7월 | 108.7 | 106.8 | 4.9% | 4.2% | 4.2% |
| 8월 | 108.6 | 107.0 | 5.0% | 4.4% | 4.4% |
| 9월 | 108.9 | 107.2 | 5.0% | 4.6% | 4.6% |
| 10월 | 109.2 | 107.4 | 5.1% | 4.8% | 4.8% |
| 11월 | 109.1 | 107.6 | 5.1% | 4.9% | 4.9% |
| 12월 | 109.3 | 107.7 | 5.1% | 5.1% | 5.1% |
정확한 인상률은 올해 1월 초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월 10일에 공무원 인상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확정 수치 역시 내년도 1월 중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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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등 마무리
참고로 공무원은 퇴직 연도별로 연금 개시 연령이 상이합니다. 2021년까지 퇴직한 경우 개시 연령은 60세이며, 2022-2023년도 기준으로는 개시 연령이 61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이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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