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 공무원 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거 추세에 기반해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 규모로 결정될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인상률

 

군인연금이란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직업 군인 분들이 일정 기간 복무 후 전역 또는 퇴역하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 제도 의의

 

군인연금은 크게 아래와 같이 6종류의 서로 다른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말하는 군인연금은 퇴직급여에 속하는 퇴역연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분류	소분류	설명
퇴직급여	퇴역연금	20년 이상 복무 후 퇴직 시 사망 시점까지 지급
	퇴역연금일시금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 가능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 복무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 가능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 시 지급하는 일시금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 (별개 지급)
장해급여	상이연금	공무 상 장해로 인한 퇴직 시 지급
	장애보상금	복무 중 심신장애 판정 시 지급
	공무상요양비	공무 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발생 시 지급
유족급여 (퇴역)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퇴역유족연금부가금	20년 이상 복무 후 사망 시 유족에게 추가 부가금 지급
	퇴역유족연금일시금	군 복무 중 사망 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대신 일시금 수령 가능
	퇴역유족일시금	20년 미만 복무 후 사망 시 지급하는 일시금
유족급여 (재해)	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순직유족연금	공무 중 사망 시 재해보상심의 후 유족에게 지급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 가능
	사망보상금	공무 중 사망 시 전공사상심사 후 유족에게 지급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재난으로 재난 손해 입을 시 지급
	사망조위금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
분할연금		5년 이상 혼인 후 이혼 배우자에게 퇴역 급여 일부를 분할 지급

 

퇴역연금은 계급과 복무 기간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대장은 480-550만 원 내외, 중령-준장은 360-490만 원, 상사-준위는 220-360만 원 내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역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

 

참고로 군무원은 군인연금 대신 통상적인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군무원은 공식적으로는 군인이 아니라 근무지가 군대인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군무원이라고 하시면 아래의 공무원 연금 인상률 관련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알아보자! (퇴직, 소비자 물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직전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그 인상률이 결정되고는 합니다. 군인연금 역시 공적 연금 중 하나로 공무원 연금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2021년, 2022년은 공무원 연금 인상률, 군인연금 인상률은 각각 0.5%, 2.5%로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역시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같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연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	군인연금 인상률
2021년	0.5%	0.5%
2022년	2.5%	2.5%

 

2022년 군인연금 인상률 2.5%, 올해는?

 

그렇다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란 다양한 물건, 서비스에 대한 가격 추이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모니터링하여 수치를 공개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통계청 CPI 소비자물가지수 사이트

 

소비자물가지수 용도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7%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내년도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인상률도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월별)

 

연도별 인플레이션 수치 (2013년 - 2022년)

 

최근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2-3% 정도 상승했는데요. 2022년에는 이것이 5-6% 수준으로 급상승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는 3% 정도에 머물렀으나 10월에는 5.7%, 11월에는 5.0%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전망

 

따라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대략 낮아도 4% 내외, 높으면 5% 언저리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 ~5% 내외 전망

 

이는 앞서 함께 살펴본 물가 상승률 데이터와 함께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계산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정확한 발표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2022년 1월	104.7	104.7	2.1%
2월	105.3	105.0	2.4%
3월	106.1	105.4	2.8%
4월	107.0	105.7	3.1%
5월	107.1	106.0	3.4%
6월	107.2	106.2	3.6%
7월	107.3	106.3	3.7%
8월	107.3	106.4	3.8%
9월	107.4	106.5	3.9%
10월	107.5	106.6	4.0%
11월	107.6	106.7	4.1%

 

군인연금 = 인플레이션 반영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초에 연금 인상률을 발표하니 정확한 수치는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군인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군인연금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연금 사이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3년, 2024년, 2025년 군인 월급 인상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군인 월급 인상으로 인해 병장의 경우 내년 월급 100만 원, 3년 뒤 월급 1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 월급 인상 (2023년, 2024년, 2025년)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증여세율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마무리

 

군인연금 종류

 

여기까지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 추세에 기반해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 규모로 결정될지 예상을 해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