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율
국민연금은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 보험 급여의 일종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함께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공적 연금은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적 연금과 달리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율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란 다양한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오르고 내리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국가에서 경제 동향을 진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지급액의 인상률을 결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인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2022년 12월 30일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 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71로 작년 대비 5.1% 정도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5.1%
이는 1998년 위환 위기 당시 7.5% 이후 최고치로 작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아진 수치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 미만에 머무른 바 있는데요.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 연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2019년 | 0.4% |
| 2020년 | 0.5% |
| 2021년 | 2.5% |
| 2022년 | 5.1% |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주원인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양적 완화로 인해 전 세계에 유동성 증가입니다. 여기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예년 대비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증가하면서 석유는 22.2%, 전기·가스·수도는 12.6%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식품, 서비스, 공산품도 4%-7% 내외로 전년 내비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항목 |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석유 | 22.2% |
| 전기·가스·수도 | 12.6% |
| 가공식품 | 7.8% |
| 농축수산물 | 3.8% |
| 개인서비스 | 5.4% |
| 공산품 | 6.9% |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월별로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3.6%로 시작하여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7월 이후에는 점차 둔화하여 12월에는 5.0%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월별 |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 1월 | 3.6% |
| 2월 | 3.7% |
| 3월 | 4.1% |
| 4월 | 4.8% |
| 5월 | 5.4% |
| 6월 | 6.0% |
| 7월 | 6.3% |
| 8월 | 5.7% |
| 9월 | 5.6% |
| 10월 | 5.7% |
| 11월 | 5.0% |
| 12월 | 5.0% |
1-2월만 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대를 유지하다가 3월부터 4%를 넘어가면서 7월에는 최고점인 6.3%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행하게도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점차 수치가 하락하여 12월은 5.0%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는 "2023년 초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한 만큼 내년에도 계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에 대한 관찰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
그렇다면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확정되면서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도 5.1%를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최근 물가 상승률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산정한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 = 5.1% 예상
| 월별 | 소비자 물가 지수 | 누적 평균 지수 | 전년 누계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공적 연금 인상률 |
| 1월 | 104.7 | 104.7 | 3.6% | 2.1% | 2.1% |
| 2월 | 105.3 | 105.0 | 3.6% | 2.4% | 2.4% |
| 3월 | 106.1 | 105.4 | 3.8% | 2.8% | 2.8% |
| 4월 | 106.9 | 105.7 | 4.0% | 3.1% | 3.1% |
| 5월 | 107.6 | 106.1 | 4.3% | 3.5% | 3.5% |
| 6월 | 108.2 | 106.6 | 4.6% | 3.9% | 3.9% |
| 7월 | 108.7 | 106.8 | 4.9% | 4.2% | 4.2% |
| 8월 | 108.6 | 107.0 | 5.0% | 4.4% | 4.4% |
| 9월 | 108.9 | 107.2 | 5.0% | 4.6% | 4.6% |
| 10월 | 109.2 | 107.4 | 5.1% | 4.8% | 4.8% |
| 11월 | 109.1 | 107.6 | 5.1% | 4.9% | 4.9% |
| 12월 | 109.3 | 107.7 | 5.1% | 5.1% | 5.1% |
최근 10년 새 물가 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 1-2% 이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금액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2021년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면서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된 바 있습니다.
| 연도 |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
| 2022년 | 2.5% |
| 2023년 (추정) | 5.1% |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인상률은 매년 1월 초중순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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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 마무리
여기까지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5.1% 인상될 것 전망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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